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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평화통일운동연대 기구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라이브홀에서 남북공동선언을 지키기 위한 비상 시국회의를 열고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남북관계의 파국을 우려하며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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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자초한 결과다."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이 17일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라이브홀에서 열린 '남북공동선언을 지키기 위한 비상시국회의'에서 노기 띤 목소리로 한 말이다.

이 의장은 "남북관계가 어려워진 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면서 "판문점선언 등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남북관계가 불신으로 치닫지 않고 이러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위기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장은 "(정부는) 전단지 살포 하나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실패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통일·안보라인의 전면적 인사 교체를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 시민사회단체 “남북공동선언 이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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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관계가 급경색된 가운데 '6·15공동선언 20주년 준비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이날 긴급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남북공동선언이 백지화되는 상황은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를 위해 준비위는 "정부가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모든 사항들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면서 "군사훈련 중단 등 군사적 위협을 축소하는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 문제에 대한 한미워킹그룹의 개입과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준비위는 "상호 적대적 언사와 위협을 자제하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철도 및 도로연결, 군축으로의 지향 등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한 바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비상시국회의에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YMCA, 전교조, 전국여성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단체들이 참석했다. 

"한미 워킹그룹 즉각 해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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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평화통일운동연대 기구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라이브홀에서 남북공동선언을 지키기 위한 비상 시국회의를 열고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남북관계의 파국을 우려하며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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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돌이켜 생각하면 '올 것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 시점에서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방식으로 보낸 메시지는 무엇일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 정부에 대한 항의일까"라면서 "좀 더 넓게 보면 미국에 대한 항의이자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로 판단해야 한다. 남북문제라 보이지만 (북미 간) 싱가포르선언에서 확인되듯 핵심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종전과 평화협정을 위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2018년 9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이후) 21개월 간 정부가 해낸 일련의 과정은 정말 안타깝고 안타깝다.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 등 대북문제를 해결하는데 너무 안일했다."

한편 이날 비상시국회의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등에서 활동했던 우리 측 기업인도 참석해 발언했다. 

전경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화가 나서 잠을 잘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힘들게 합의하면 뭐하나.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전단 하나 막지 못하는 무능한 관료들은 전부 물러나야 한다"라고 남북관계 실무진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통일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당당하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해야 한다"면서 "때로는 미국과 싸우기도 하면서 얻어낼 건 얻어내야 한다. 언제까지 중재자 역할만 강조할 것인가. 이제는 당사자로서 역할해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앞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측은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기념해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2년간 남북합의 직후부터 지금까지 매 순간마다 득실만을 따져가면서 미국에게 순응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 미국산전략무기 도입을 지속하는 등 남북합의를 어겨왔다"면서 "특히 한미워킹그룹은 남북관계가 진전되려고 할 때마다 번번히 가로막고 대북제재에 동참하도록 강요해왔다. 정부는 미국 눈치 그만보고 한미워킹그룹 즉각 해체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한미워킹그룹은 비핵화와 대북제재 등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2018년 11월에 출범한 회의체계다. 대한민국 외교부 소속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미 국무부 소속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 회의를 이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 남북관계를 회복을 시도할 때마다 한미워킹그룹 논의가 우선돼 남북관계의 발전이 오히려 막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실제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지난 1월 한국 정부가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오해'가 생기는 것을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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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평화통일운동연대 기구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라이브홀에서 남북공동선언을 지키기 위한 비상 시국회의를 열고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남북관계의 파국을 우려하며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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