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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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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 뒤로는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면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앞에는 "나중은 없다, 차별을 끝내자!"라고 적힌 손피켓이 세워졌다.

차별금지법 발의를 알리는 자리는 아니었다. 법을 발의하는 것보다 처리하기 위한 힘과 공감대를 우선 모으자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특히 정의당만의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원내 정당 모두가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자"고도 제안했다.

법안을 마련하고도 발의를 위한 의원 정족수 10명을 모으기도 힘들었던 20대 국회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은 셈이다. 실제로 차별금지법은 17대, 18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현재 차별금지법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장혜영 의원은 "오늘은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수많은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함께 법안을 발의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간 법 제정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를 벗어나 시민들의 염원과 가장 큰 에너지를 담아 안정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뤄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13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처음에는 명색이 '1호 법안'인 만큼 빨리 성안해서 빨리 발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여럿이 함께하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의견조율이 필요한 부분들이 확인됐다"며 "무조건 속도전으로 지금 가진 안을 급히 발의하기보다는 충분히 논의를 거치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자는 것이 함께하는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며칠 전 통합당 의원들도 외친 문구다"

참석자들은 차별금지법의 보편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일각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집중했다. "차별금지법은 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사회적 약속과 원칙, 구제에 관한 법"이라는 배복주 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장의 발언이 대표적이었다.

장혜영 의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많은 차별이 발생하고 있지만, 차별이 너무나 공고하고 오래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차별이라 인식하지 못하거나 차별로 인식해도 마땅한 구제조치가 없어 제대로 시정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 ▲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영역화 현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 ▲ 처벌보다는 보호와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추는 법 ▲ 한국 사회 인권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이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법"이라며 "혐오를 처벌로써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법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안전과 존엄을 위해 민주주의의 원칙을 세우고, 인권에서 물러설 수 없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등 다른 여야 정당들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모든 차별에 반대합니다'는 오늘 정의당의 피켓 문구이지만, 며칠 전 통합당 의원님들이 로텐더홀에서 외친 문구이기도 하다"며 "차별금지법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당론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씀하신 허은아 의원님의 말씀이 저는 반갑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다른 당의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차별금지법 도입을 간절히 염원하는 모든 시민과 함께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이라며 재차 동참을 요청했다.

이자스민 정의당 이주민인권특별위원장도 "민주당 다문화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주민들을 배제하는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합당 초선의원들은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면서 단체로 한쪽 무릎을 꿇는 퍼포먼스를 펼쳤다"며 "이제 국회에서 행동으로 보여달라. 10년 넘게 추진된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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