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박원순 서울시장(왼쪽)이 5월 28일 오전 서울시청 6층 집무실에서 미국 스탠포드대 나이트-헤네시 장학생들과 화상미팅을 하고 있다.
ⓒ 서울시 제공	관련사진보기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의 비판을 반박하며 고용보험 정책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박 시장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지지 않겠다고 고용보험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건강보험료도 제대로 못 걷고 있는데 고용보험료를 전 국민에게서 걷는다는 건 고용보험의 뜻을 이해 못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1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고용보험의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고용보험이 자영업자 등 51%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키려면 여러 가지 체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노동자는 임금 대신에 소득을 기준으로, 사업자의 경우에도 이윤 기준으로 (보험료를) 하게 되고, 자영업 경우에는 보험료를 새로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근로장려금이나 일자리 안정 자금 등을 일부 전용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자영업을 위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여기로 전환시켜주면 된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충분히 있습니다."

"돈이 없어 빵 먹을 수 없는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냐?"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박 시장은 "권리가 보장되면 자유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 아니냐? 고용보험은 배고픈 사람의 빵 먹을 권리를 담보하는 제도"라고 고용보험의 기본소득에 대한 비교우위를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가 설계하고 있는 기본소득의 재원 문제도 집중 거론했다.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10만 원씩만 전 국민에게 준다고 해도 62조 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국방비가 50조 원이고 국민연금·의료보험 빼면 대한민국이 주고 있는 모든 복지재원이 50조 원이거든요. 그러면 (월) 10만 원만도 해도 62조 원이 들어가는데 국방이나 사회복지(예산)를 다 없앨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박 시장은 "사회복지를 하면서 기본소득도 지급할 수 있다"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지사 말보다는 현실적·실증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지도자는 현실적이고, 실증적이고, 또 효과적인 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현실인데 자꾸 일자리를 만드는 데 매달린다"는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박 시장은 "비가 줄기차게 내리는데 장대비를 그대로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고용보험"이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승부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나 박 시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방역에 집중해야 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문명 전환에 대해 고민하고 논쟁하는 게 더 바쁜 시간"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 시장은 자신과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과의 7일 만찬에서 "(이낙연 의원)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될 텐데 이번 전당대회에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