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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7년 경영난으로 파산한 부산 침례병원. 현재 민간병원에서 공공병원으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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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으로 문을 닫았던 민간병원인 부산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공공병원 확충의 목소리가 더 커졌고, 관련 연구용역 보고회 결과에서 필요성이 확인되면서다.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가 확정되면 민간병원이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첫 사례가 된다. 환영 입장을 밝힌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는 '예비타당성(아래 예타) 조사 면제'와 '공공 의료예산 확충' 등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경영난에 파산했지만... 공공병원 전환 요구 확산

600여 병상을 보유했던 부산지역 대형 병원인 침례병원이 최종 파산 선고를 받은 건 지난 2017년 7월이다. 진료과목 23개 규모를 갖춘 금정구의 유일한 거점 종합병원이었으나, 무리한 확장 등에 의한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 남은 것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빚과 체불임금이었다. 결국 매각 절차가 시작됐고 여러 업체가 인수에 눈독을 들였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침례병원을 헐값에 민간매각해선 안 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지역의료 공백 해소와 부산의 취약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현재 부산지역에서 시가 운영하는 실질적인 공공의료기관은 부산의료원이 유일하다. 이런 여론에 부산지역 30여 개 단체가 '침례병원 파산에 따른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를 꾸리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후보의 공동 공약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미래통합당 김세연 전 의원까지 침례병원 사태 해결에 힘을 실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의 경매 일정마저 연거푸 연기되며 민간 매각이 아닌 공공인수 전환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그러다 지난 4월 경매에서 제1 채권자인 연합자산관리회사 유암코로 422억 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도시계획상 침례병원 부지는 종합병원 용도로 묶여있고, 다른 시설을 지을 수 없다. 이에 시는 유암코와 협상을 통해 공공병원화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결실 맺으려면 '예타' 산 넘어야... 대책위 "정부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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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료원의 모습. 부산시가 직접 운영하는 사실상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이다. 이번 코로나19 치료와 대응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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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관건은 부산시가 지난해 7월 의뢰했던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과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한 용역' 결과였다. 드디어 11개월 만인 지난 9일 보고회가 열렸고, 용역을 수행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총사업비 2594억 원에 446개 병상의 종합병원으로 침례병원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용편익분석에 따른 경제성도 1.1 이상을 확보했다.

남은 건 행정절차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방의료원 건립에 속도를 내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병원의 사례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 보험자 병원 설립까지 검토한다.

대책위와 보건의료노조도 이번 용역 결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예비타당성 조사'와 턱없이 부족한 공공의료 예산이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5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갈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타 조사를 통과해야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10일 공개 입장을 낸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로 공공병원 확충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예타를 면제하는 등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부산시가 추진단을 조속히 꾸려야 한다. 이에 동참해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다른 지자체 역시 공공병원에 관심이 많다. 전국적인 연석회의를 열어 예타 면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 운동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