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

관련사진보기

 
대구시가 코로나19 관련 긴급생계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 등으로부터 자금 전액을 환수하기로 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구시에 신속한 환수와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관련기사: 코로나 긴급생계자금, 대구시 공무원 등 25억 받아갔다 ).

정 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대구시는 환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긴급생계자금 3000억 원(국비 2100억 원·시비 900억 원)을 확보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5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총 2760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은 안정적인 급여가 보장되는 계층이라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당사자에게도 사전에 안내했다. 

하지만 최근 연금공단 등을 확인한 결과, 대구시 공무원 1810명, 사립교원 1577명, 군인 297명, 공사·공단 95명, 출자·출연기관 126명, 정부산하 공공기관 23명 등 모두 3928명이 부당수령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구시는 지난 9일 해명자료를 내고 대구시 공무원 등이 모두 25억 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환수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이날 오후 열린 '코로나19 극복 대구광역시 범시민대책위원회 6차 회의'에서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태그:#코로나19, #특별생계자금, #정세균, #환수, #부당수령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구주재. 오늘도 의미있고 즐거운 하루를 희망합니다. <오마이뉴스>의 10만인클럽 회원이 되어 주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