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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8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0 서울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박원순 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6월 8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0 서울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박원순 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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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9일 국무회의 발언과 지난 2017년 대선후보 당시 발언들을 인용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제를 재차 비판했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기본소득보다 복지국가의 원리에 더 부합된다는 취지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이 2017년 3월 14일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한 발언들을 소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을 둘러싸고 기본소득을 공약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대립하며 이런 말들을 했다.

"일률적으로 거의 모든 전(全)국민에게 1인당 얼마씩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재원상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런 재원이 있다면 일자리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우리 경제를 살리는 근본 대책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소득 보장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은 무리이고 계층별로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동수당이고 또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것이고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나가는 것이고 청년들에게 고용촉진수당 지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시장은 "내 생각도 (대통령과) 똑같다. 문 대통령의 말씀이 바로 '복지국가의 기본 원리'"라며 "얼핏 모든 국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면 공평해보일 수 있지만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라고 거들었다.

박 시장은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하다", "사회안전망은 고용안전망 구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9일 국무회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말들은 고용보험의 전면 도입을 주장하면서 박 시장도 즐겨하는 표현들이다

박 시장의 대응은 고용보험제를 비판한 이 지사에 대한 반격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9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현실이고 피할 수가 없는데 자꾸 일자리를 만드는 데 매달린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이 못 된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의 페이스북 글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전(全)국민 고용보험'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환영합니다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합니다."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全)국민 고용보험 시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천명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에 관한 활발한 논의 중에 나온 입장이라 더욱 반갑게 느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의 관계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2017년 3월 14일에 열린 대선후보 경선 TV토론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일률적으로 거의 모든 전(全)국민에게 1인당 얼마씩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재원상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런 재원이 있다면 일자리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우리 경제를 살리는 근본 대책이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소득 보장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은 무리이고 계층별로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동수당이고 또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것이고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나가는 것이고 청년들에게 고용촉진수당 지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바로 <복지국가의 기본 원리>입니다. 얼핏 모든 시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면 공평해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님 말씀처럼 재분배 효과를 떨어뜨려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더욱 효과적입니다.

<보편적 복지국가>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스웨덴을 비롯해 북유럽 복지국가의 그 어떤 나라도 <전국민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제가 <전(全)국민 고용보험>의 도입과 <일자리 만들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특수고용 종사자든 프리랜서든 자영업자든,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고용안전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과 <전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토론이 반갑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상황에서 국가나 사회는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사회가 거대한 전환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담대한 구상과 치열한 논쟁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플랫폼 노동이 증가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대적 위기를 <21세기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K방역뿐만 아니라 포스트코로나 이후에도 우리는 표준국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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