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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6월 8일 창원고용노동지청 현관 앞에서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6월 8일 창원고용노동지청 현관 앞에서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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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 해결하고, 제21대 국회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노동‧시민단체와 진보정당들이 외쳤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여성연대, 경남진보연합, 노동당‧녹색당‧민중당‧여성의당‧정의당 경남도당과 함께 8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나라는 한해 장대재해로 2400여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하루 7명 꼴이다. 노동단체와 진보정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21대 국회의 1호법안으로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한해 2400여명의 노동자들이 재새 사망하고 있다. 노동자가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하러 간 것이지 죽으러 간 게 아니다"며 "영국도 한 때는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했지만 기업처벌법을 만들고 난 뒤부터 줄었다"고 말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K-방역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 K-산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송미량 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매일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법을 제정해서 더 이상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천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이들은 "38명의 건설노동자, 이주 노동자 산재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이 넘었지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 어느 하나 해결된 것이 없는 것에 우리 국민들은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이어 "삽시간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통곡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공사기간 동안 공기단축을 강요하던 발주처와 원청은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정부 당국은 조사 결과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합동분향소를 찾아 각종 대책을 남발하던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에도 보여주기 식 정치 놀음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정부가 한익스프레스 산재 참사의 발주처와 원청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벌하고 유족들의 요구를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등을 언급한 이들은 "우리는 수년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사고 때마다 머리를 숙이던 기업은 여전히 불기소, 무혐의, 수백만 원의 벌금으로 끝났고, 노동자들의 피로 얼룩진 현장에는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도대체 더 이상 얼마나 많은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계속되어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인가? 해마다 노동부 점검에 법 위반이 90%가 넘고, 재벌 대기업의 중대재해 이후 감독에서는 수천 건의 법 위반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와 재난 참사에 기업의 최고 책임자와 기업법인에 강력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기업이 재발 방지를 위한 법 준수와 안전 투자에 나서도록 하는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이다"고 했다.

이들은 "2020년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의 원년으로 만들 것을 결의하며, 정당과 시민사회의 조직된 힘을 모아 입법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6월 8일 창원고용노동지청 현관 앞에서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6월 8일 창원고용노동지청 현관 앞에서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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