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양대 과제인 코로나19 국난극복과 개혁 입법은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성과가 필요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진행된 총선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177석 거대 여당의 현안 과제 완수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제시했다. 국민들이 당에 보낸 기대는 '자신감'의 소재가 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면서 "미뤄온 개혁과제를 잘 하라는 요구가 개인뿐 아니라 여러 미디어와 당 홈페이지에 전에 없이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명숙 재판, 이해 안 되는 점 많았다... 재심은 어려워"
주제별 메시지에도 힘이 실렸다. 미래통합당과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의 경우 "다수당이 전체를 맡는 게 관행"이라며 '양보 없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언론에선 상임위원장 자리가 협상 대상이라고 쓰는데, 아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선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하는 것"이라면서 "원 구성을 해놓고 이야기하는 건 몰라도, (상임위원장) 협상 때문에 원구성도 협조할 수 없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원내대표들에게도 이런 걸로 협상하지 말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미 십여 개 상임위에서 우리가 과반 다수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협상 대상으로 놓고 시간을 끌면 전형적인 발목잡기가 된다"면서 "(서로간의) 선의라는 것은 특별한 게 없다. 법 절차에 따라 법대로 하면 된다. 여기서 선의는 공공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를 필두로 제기된 당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조사 요구에 대해선 재심 재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면서도,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동시에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제가 당시 대책위원장을 맡아 여러 대응을 했다. 두 번의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 두 번째 재판 2심과 대법원에서 유죄가 날 적에 의구심이 많았다.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었다"면서 "대법원 예규에 따라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1심 판결을 뒤집어선 안 된다. 어떤 증인을 50여 회씩 소환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다"고 회상했다.
이 대표는 다만 "우리나라의 재심 청구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다.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과거사 진상 규명위처럼 정부의 공인 기관이 재심을 결정해야 재개된다"면서 "그래서 지금 재심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이는 검찰과 법무부에서 (조사) 해본다는 것이니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일련의 논란에 대해선 최근 본인이 직접 진행한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나름대로 소명할 건 한 것 같다"고 갈음했다. 검찰 수사 등을 지켜 본 뒤 '추후 판단'하겠다는 동일한 기조였다.
이 대표는 "시민단체라는 게 안정된 상근자가 있는 게 아니라서 회계 처리에 미숙함이 있고, 여기에 피해 당사자의 서운함이 혼재되어 있어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그때그때 소명할 것은 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조사하다 보면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