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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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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한달여 만에 다시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의미와 방향'을 좀 더 분명하게 밝혀 눈길을 끌었다. 특히 오는 7월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 이루려는 구체적인 구상도 국민들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22일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어 5월 중순께 관계부처의 합동서면보고를 받은 뒤 그린 뉴딜을 한국판 뉴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관련 기사 : 문 대통령의 '한국형 뉴딜'은 '디지털 뉴딜'? /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 포함시킨다).

"디지털 뉴틸과 그린 뉴딜은 모두 사람을 위한 것"

문 대통령은 1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의 의미와 방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라며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다"라며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가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을 구성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의미·방향도 설명했다. 전자를 통해서는 DNA(Data-Network-AI) 생태계와 비대면 산업 육성, 국가기반시설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후자를 통해서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는 등 고용안정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 훈련과 취업 지원 등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를 위해 사람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 담은 한국판 뉴딜 사업은 시작일 뿐이다"라며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나가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라고 '한국판 뉴딜의 대대적인 확대'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7월에 종합 계획을 내놓을 때에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큰 그림과 함께 우리 정부 임기까지 이룰 구체적인 구상을 국민들에게 보고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역점을 두겠다"

또한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며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투입을 계속하기 위해 정부는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주 중 제출 예정인 추경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 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기 기업을 보호하고 특히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역점을 두겠다"라며 "고용 유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긴급 일자리 제공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일자리 지키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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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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