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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무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무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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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대 가장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 편성을 예고한 가운데, 정의당은 1일 "주거 안전은 코로나19 민생 대책의 핵심이어야 한다"(심상정 대표)라며 '정의로운 고통분담'을 강조하며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5대 세입자 보호 대책'을 제안했다. "더 높은 감염 위험 등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은 주거가 취약한 국민들에게 더 고통스럽다,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이야기다.

이날 심상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 회의에서 "언제까지 집주인과 건물주 선의에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벼랑 끝에 선 국민들 삶을 지켜줄 수 있게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라며 코로나19 재난 상황 종결 때까지 ▲임대료 동결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긴급임대료 지원 추경 편성 ▲대학생들의 연세 환불 조치 및 건물주의 고통분담 ▲주거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는 정의당이 총선 전에도 제안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심 대표는 지난 4월 5일, "IMF 때 실업자가 150만 명으로 폭증했다. IMF 때의 고통분담은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분담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해고 한시적 금지'를 강조했다(관련 기사: 심상정 "문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으로 '코로나 해고' 막아야" http://omn.kr/1n5v8).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3차 추경안'을 논의했다. 여기서 당정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민주당 총선 1호 공약대로,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국 모든 공공장소에 와이파이 단계적 설치(2022년까지) ▲기후변화 대비 그린뉴딜 사업의 추진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별도의 주거·세입자 관련 대책은 없었다. 심 대표는 "주거 안전은 코로나19 민생 대책의 핵심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서민·약자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존재 이유"

심상정 대표는 국토연구원 발표를 근거로, "월세 사는 가구 가운데 코로나19로 소득을 잃을 가능성 있는 가구가 245만 가구에 달한다, 특히 1인 가구들이 취약하다"라면서 "상가는 물론 주거 임대에서도 코로나 재난으로 인한 경제 충격의 뚜렷한 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임대료를 동결하고, 임대료 연체 등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임의로 세입자를 내쫓지 못하도록 '강제퇴거 금지' 긴급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건물주도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한다"라며 "소득 감소 현실을 고려해서, 정부는 임대료 인하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임차인들이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보는데 건물주만 기존 임대료를 보장받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진단이다.

정부는 3차 추경안의 방향으로 '그린뉴딜 사업의 추진을 위한 노후 공공 건축물의 고효율 단열재 등을 보강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제시한 바 있다.

심 대표는 이에 더해 "주거 취약자에 대한 특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3차 추경에 반영되는 그린 리모델링 예산은 최우선으로 오래된 저층 주거지들의 단열 개선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에 먼저 정부 보조금을 투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수도·전기 등의 공급을 공과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시켜야 한다, 또 '분산형 대피 공간' 도입을 포함해 노인이나 쪽방 거주민 등을 위한 특별대책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했다.

그는 "570만 자영업자, 100만 주거기준 미달 가구, 월세 가구, 월세 대학생 등의 임대료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라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다, 저와 정의당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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