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전시에 준하는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에 공감한다면서 "재원은 증세가 아닌 국채 발행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충분한 재정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상환의무 없는 영구채의 한시 발행 검토해야"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에서 정부 역할과 재정 기능을 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릴 때가 맞다"고 깊이 공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기업이나 부자도 어렵긴 마찬가지고, 우리 국채비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아 여력이 충분하다"며 증세가 아닌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30조~40조 원 정도의 3차 추경을 편성해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0%대 중반이기 때문에 OECD 주요국보다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사실상 상환의무가 없는 영구채의 한시발행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학계에서도 과감한 재정 투입 없이는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국가 채무 비율 상승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빨라 대외 신인도 하락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이제 K방역에 이은 K경제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K경제의 핵심은 바로 소멸성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역량 강화"라며 "이번 (정부의) 전 가구 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재정지출 가성비가 상상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이 지사는 "소득과 부의 극단적 불균형으로 소비 역량이 체계적으로 무너지고, 공급생산 역량은 디지털경제화로 극대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코로나19로 성큼 다가왔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소비 역량을 늘려 공급 역량과 균형을 맞춤으로서 수요공급의 선순환 보장 정책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그게 바로 이번에 체험한 '지역화폐식 기본소득'이고, 전 세계가 배우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모범 K경제의 길"이라면서 "가보지 않아 두려운 길, 옛길에서 이익 얻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길, 그러나 더 안전하고 빠르고 편하고 값싼 K경제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