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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통일부가 지난 4일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대응' 코너를 새로 만들었다.
▲ 통일부 통일부가 지난 4일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대응" 코너를 새로 만들었다.
ⓒ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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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지난 4일 통일부 홈페이지에 새로운 항목이 생겼다. '가짜뉴스 대응' 코너다. 20일 현재 올라온 게시글은 두 개. 코로나19 국면에서 정부가 북한에 마스크를 지원했다는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왜곡하는 '가짜뉴스'에 정면돌파를 택했다. 무엇이, 왜 틀렸는지 통일부 홈페이지에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것.

정부는 언론이 아닌 '개인 유튜버의 영상'에 퍼지는 북한 관련 가짜뉴스에 대응방법을 고민했지만, 이렇다 할 방안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라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 유튜버의 영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에 해당 영상의 심의를 요청하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응방식이다. 이마저도 서버가 해외에 있는 사이트는 방심위가 삭제를 권고해도 이를 강제할 수 없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이들 유튜버의 가짜뉴스는 실수가 아니라 악의적"이라며 "유튜브에 퍼지는 가짜뉴스는 정말 무법천지다, 어떻게 처리할 도리가 없어 '가짜뉴스 대응' 코너를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갑식의 진짜TV'는 "지난 4월 3일부터 북한에 보낼 마스크를 하루 100만 장씩 만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흥광튜브' 역시 "엄청난 양의 국산 마스크가 중국을 통해 북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통일부는 관련 주장에 정부차원에서 마스크 대북지원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유튜브 영상의 전파속도가 더 빨랐다.

결국 가짜뉴스를 못 박으며 기록으로라도 남기겠다는 것은 정부의 최소한의 자구책이다. 통일부는 가짜뉴스를 제작한 유튜버의 채널명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북한과 관련한 유튜버의 주장을 '북한 전문가로서 공신력 있는 사람이 공신력을 이용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것'으로 규정하고, '사회를 분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방심위는 정부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방심위는 김흥광 NK지식연대 대표의 영상(김흥광튜브)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판단해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하지만 20일 현재 해당 영상은 차단되지 않았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방심위가 삭제하라고 했는데도 해당 유튜버들이 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정부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라고 밝혔다.

북한 정보의 문턱 낮아져야
 
김흥광튜브 갈무리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가 유튜브에 올린 “북한 주민이 쓰는 마스크는 한국산 마스크”라는 내용의 영상. 방심위는 접속차단을 의결했지만, 20일 현재 삭제되지 않았다.
▲ 김흥광튜브 갈무리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가 유튜브에 올린 “북한 주민이 쓰는 마스크는 한국산 마스크”라는 내용의 영상. 방심위는 접속차단을 의결했지만, 20일 현재 삭제되지 않았다.
ⓒ 김흥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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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가 펴낸 '북한 관련 허위정보 실태와 대응' 보고서는 가짜뉴스와 관련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서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장은 "과거에는 대북 가짜뉴스의 전파 통로가 국내 기성언론이었으나, 최근에는 SNS 혹은 개인방송 플랫폼 등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짚었다. 언론이 보도한 가짜뉴스뿐 아니라 SNS에서 퍼지는 가짜뉴스의 영향력도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도 SNS를 통해 확대되는 가짜뉴스의 폐해가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정보'의 문턱이 낮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북한과 관련된 방송, 신문 등을 무조건 차단할 게 아니라 적당한 수준의 '공개정보'로 전환해 국민들이 가짜 정보와 진짜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북한 방송은 물론 출판물에 대한 자유로운 유통과 접근을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국민이 양질의 북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가짜뉴스에 면역력과 비판적 시각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 역시 '자유로운 정보접근'을 말했다. 이 교수는 "북한 관련 허위 정보가 확산되는 직접적 요인은 북한 체제의 폐쇄성과 불신"이라면서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북한 체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지 않는 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부가 나서서 '북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가 북한과 관련한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면, 근거 없는 가짜뉴스는 자연스럽게 걸러진다는 주장이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정부가 한 건 한 건 가짜뉴스에 대응하기보다는 정기적으로 북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라면서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북한 통계, 현황 등의 정보를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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