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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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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판 뉴딜' 추진을 선언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4개부처로부터 '그린뉴딜' 합동보고를 받을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후 "문 대통령이 조만간 4개부처로부터 그린뉴딜사업과 관련한 합동보고를 받는다"라며 "4대부처는 환경부, 산업자원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이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참모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과 "국제사회가 그린뉴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라는 점을 들어 그린뉴딜 4개 부처 합동보고를 지시했다.

이는 전날(12일)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4개 부처에 '그린뉴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린뉴딜', 전날 국무회의 비공개회의 주요 화두였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요즘 그린뉴딜이 화두다"라며 "그린뉴딜을 한국판 뉴딜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그린뉴딜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협의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지시와 관련 강 대변인은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더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발굴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찾아서 보고해 달라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 직후 발언을 신청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린뉴딜은 국토교통부와도 관계가 있다, 교통과 건축에서 다양하게 그린뉴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그린뉴딜 보고서 작성에 국토교통부도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강 대변인은 "김현미 장관 발언 이후 국무회에서는 격론에 가까운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다"라고 전했다. 이 토론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참여했다.

성윤모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라고 말했고, 박영선 장관은 "그린뉴딜은 필수다, 디지털경제를 추진하면 그린뉴딜도 가져가야 가야 한다"라고 찬성론을 폈다.

토론 과정에서는 "그린뉴딜이 우리 사회가 가져가야 할 주요 과제이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핵심 가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판 뉴딜이 우리 사회의 모든 과제를 담는 큰 그릇, 큰 우산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과제를 다 안고 갈 수는 없다"라는 신중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세계 선도국가로 가려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고, 그린뉴딜을 한국판 뉴딜에 전면화해 대표 상품으로 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포함될 수는 있어야 균형과 흐름에 맞다"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은 선도형 경제로 가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

이러한 토론이 이어진 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로 위기를 넘기자고 한 것이 아니라 선도형 경제로 바꿔 나가기 위한 지속가능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의 말씀을 듣고 보니 스마트시티, 도시행정의 스마트화 등에 그린뉴딜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국토교통부도 서면 보고 작성에 참여해 중요한 역할을 해 달라"라고 김 장관의 요청에 화답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르면 주말, 또는 내주 초 4대부처로의 그린뉴딜 보고서를 받아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다"라며 "(그린뉴딜) 관련 사업이 한국판 뉴딜 사업에 일부 포함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하지만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든 안되든 그린뉴딜 관련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의 중요한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전했다.

그린뉴딜이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빠진 이유와 관련,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여러 가지 파악하고 검토하고 연구하다가 오늘 지시한 것이다"라며 "취임 3주년 대국민 연설에 담지 않은 특별한 이유는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대통령의 말씀인데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언급한 '인간안보'라는 부분에서도 그린뉴딜이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말했다.

'그린뉴딜', 환경과 성장 동시에 해결하는 정책

그린뉴딜(Green New Deal)은 녹색기술을 뜻하는 '그린'(Green)과 1930년대 미국의 국가 주도 경기부양책인 '뉴딜'(New Deal)을 합친 용어다. 환경와 성장을 동시에 풀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기술, 에너지 효율화 기술, 환경오염저감 기술 등의 녹색기술을 활용해 경제와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정책이다.

그린뉴딜은 뉴욕타임스(NYT)의 유명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의 저서 <코드 그린 : 뜨겁고 평평하고 붐비는 세계>(2007년)에서 처음 언급됐다. 그는 이 책에서 대공황기(1929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뉴딜'(New Deal, '새로운 합의') 정책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 기후위기와 낙후된 미국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그린뉴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린뉴딜의 효과로는 신산업 육성, 녹색일자리 증가, 기후위기 대응 등을 들었다.

지난 2008년 오바마 미국 대선후보가 그린뉴딜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고, 지난 2009년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글로벌 그린뉴딜 보고서'를 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7년 이명박 대선후보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한 직후인 지난 2008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으로 선언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으로 추진한 '4대강사업'은 예산 낭비, 수질 악화, 토건주의 등의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