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인 2014년 5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서명활동이 시작이었다. 이후 2016년 10월 세월호참사 증거와 자료 등을 분석하는 304목요포럼에 합류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연구와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세월호시민활동가 김수창씨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권교체 후 새로운 정부는 촛불정부임을 자처했기에 지난 정부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면재수사와 정부권력기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하나도 시행되지 않았고, 유가족을 초대한 만찬과 자체조사 등의 맥없는 결과만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규명 의지에 대해 "진상규명의 책임을 유가족과 사참위(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게 넘기는 것으로 세월호 참사를 정부기관이 관여된 범죄가 아닌 해상교통사고라는 박근혜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받아드린 무책임함에 실망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겠으나 피해자들이 증명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이와 같은 태도는 오히려 가해자들이 보호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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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홍대입구역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 중인 김수창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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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씨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상황이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족의 좌절과 시민단체들의 과거사 만들기입니다. 유가족은 2014년 거의 800만 국민의 서명을 받은 후에도 꿈쩍않는 정부에 좌절했습니다. 그것이 희망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되는구나'라는 생각으로 많은 유가족분들이 절망했고, 그나마 남은 유가족들도 어느 누구도 믿지않는 불신 그리고 본인들이 인정해야 진상규명이 끝난다는 세상에 '나뿐'이라는 트라우마 속에 깊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 심각한 문제는 시민단체들이 진상규명은 이미 불가능한 것으로 세월호 참사를 과거사처럼 대하여 인권이나 사회개혁 등의 사회운동으로 시민들의 눈을 돌려서 진상규명이 마치 사회개혁 후에 해야하는 것처럼 인식되게 만들고 있는 점입니다."
그는 "세월호 참사 공소시효가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진상규명은 현재 하나도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각 기관들이 내놓은 믿을 수 없는 자료들과 정보들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재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오히려 2014년도 검찰의 은폐수사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의 진술과 그들 스스로 내놓은 자료들을 반드시 검증해야하고, 그건 관련 정부기관들을 압수수색해서 확인된 증거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임기 중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들에 대한 수사는 이루지지 않고 있으며, 그 시작이 잘못되었으니 이후에 모든 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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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는 김수창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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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특별수사단이 수사중이고, 사참위도 조사 중인데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세월호 참사에 있어 검찰도 수사대상에 불과합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수사했던 검경합동수사본부장이 지금의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입니다. 당시 검찰의 수사로 김경일 정장 1명 이외에는 처벌은 고사하고, 제대로 수사받았던 공무원도 거의 없었습니다. 사참위는 조사권밖에 없으니, 진상규명 수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으면 국정원이나 기무사, 해군이나 공군, 박근혜 당시 청와대나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검찰이 아닌 대통령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문재인대통령은 이미 수차례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직속특별수사단으로 세월호 참사를 재수사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놔야 합니다. 그것은 본인이 직접해야 하는 것이며 관련 정부기관들에게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할 책임자는 대통령이며, 세월호 참사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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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투브채널 "304잊지않게"채널을 통해 진상규명을 알리는 방송에도 참여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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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과 청원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특히 이번 청원은 매순간을 하늘에 기도하며 성원이 되길 바랬습니다. 한 시민의 '우리가 해야할 일이 잖아요'라는 말에 '아! 그랬었지'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민들은 계산하거나, 타협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청원에 기꺼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이번 청원은 다시한번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대답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이 자기일처럼 간절히 원하는 진상규명에 더이상 핑계와 변명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는 앞으로 나올 청와대국민청원 답변에 대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요구에 자신들의 충섬심으로 그 답변을 대신하거나 자신의 권한을 넘는 월권으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은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답해야 합니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2019년 7월 9일 김수창씨가 속한 304목요포럼에서 지난 5주기 진행된 "청와대국민청원 답변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가 맞는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아래 대통령비서실에서 통보한 내용이다.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비서실 수석 비서관, 보좌관 등)가 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관 업무를 책임지는 민정수석실, 시민사회수석실 및 디지털소통센터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5주기 청와대국민청원 답변은 "조사권밖에 없는 사참위의 조사결과를 기다려보자"가 전부였다.
이런 이유로 김수창씨는 세월호 참사 공소시효가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금 이번 청원의 답변은 대통령비서실이나 관련 기관 공무원들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