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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6주기가 지난 지금.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21만 6118명의 시민들의 참여로 성원되어 5월1일 마감되었다. 세월호참사 잔여 공소시효가 10개월을 남겨놓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5주기에 이어 다시 한번 시민들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요구에 답을 해야 한다.

이번 청원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바에 대해 시민들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미국 미시간대 학생들과 임소형씨 .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미국 미시간대 학생들과 임소형씨 .
ⓒ 공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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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소개를 부탁한다.
"미국에 거주하며 박사학위를 받을 예정인 임소형이다. 지난 6년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던 시민이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시작한 계기는 지난해 한국 방문 이후 많은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세월호참사의 현주소를 알게된 뒤부터이다. 그 중 특히, 대통령직속 특별수사단이 왜 필요하고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된 것이 미국에 돌아가서까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투쟁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 세월호 진상규명 진행상황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나.  
"언론에서 프레임잡는 촛불정권, 진보정권 등의 수사를 하도 많이 들어서,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이 정말로 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희소식은 없지만 진상규명을 하고 있는 중이고, 곧 좋은 소식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막연한 희망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쓰는 레토릭이었던 것 같다. 안타깝게도 아직 많은 국민들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이 잘 되고 있다 혹은 이미 진상규명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2019년 여름 청와대앞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요구 피켓팅에 참여한 임소형씨. .
▲ 2019년 여름 청와대앞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요구 피켓팅에 참여한 임소형씨. .
ⓒ 공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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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중반이 지나고 있는 시기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의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의지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을 수 없다. 임기 4년차인 지금까지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사참위를 믿고 기다리자라고 말했던 부분, 작년 11월 뜬금없이 출범하여 2014년의 수사를 재탕하고 있는 검찰을 믿으라고 말했던 부분은 문재인대통령의 진상규명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바로 그것이, 지난 6년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대통령직속 특별수사단을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으로 성원된 이번 청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2020년 4월 한달은 정말 하루하루가 맘졸이며 숫자에 웃고 우는 각별한 나날들이었다. 우리는 20140415.com 이라는 줄인주소, QR코드, 다양한 웹자보를 만들어서 페북 등의 온라인 홍보를 펼쳤고, 동영상을 제작하여 알리며 청원을 독려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온라인상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꾸준해 온 시민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장승배기에 있는 아지트라는 사무실과 홍대입구에서 세월호참사 공소시효의 절박함, 대통령직속 특별수사단의 의미, 그리고 국민청원에 대한 독려 등의 활동을 공격적으로 진행했다.

일본, 미국에 있는 시민활동가들 역시 인증샷 등의 활동을 통해 오프라인 활동을 함께했다. 하루에도 몇번씩 국민청원 숫자를 체크하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투쟁활동들을 기획했다.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번 4월은 더더욱 불면과 악몽에 시달린 나날이었으며, 긴장의 연속이었다. 그렇지만 불안만으로 가득한 시간들은 아니었다. 청원독려활동을 진행해 나갈수록 우리의 진상규명 의지와 결속력이 단단해진 한달이었고, 시민들의 힘으로 20만명 달성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투쟁에 한 획을 긋는 한달이 되었다."

 임소형씨의 말처럼 오랜 시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뛰어온 시민들에게 전투와도 같은 한달이었다. 언론에서조차 다루어 주지않았던 국민청원 20만명 돌파는 공소시효의 절박함과 진상규명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시민들의 불안함, 무엇보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시민들의 마음이 모여져 만들어진 결과일 것이다.

- 세월호참사 공소시효가 이제 10개월 남았다.
"문재인 정부의 진상규명 진척상황은 제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후 새롭게 밝혀낸게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세월호참사 대통령직속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진상규명투쟁 노력은 점수로 치면 만점이다. 지난 6년간 소수의 시민들이 법령과 정부문서를 연구해서 알아낸 것이 공소시효와 대통령직속 특별수사단이고, 그리고 최근 국민청원으로 20만명 넘는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아주시고 진상규명 노력에 호응해 주셨다.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임소형씨 .
▲ 미국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임소형씨 .
ⓒ 공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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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키지 못할 또는 지키지 않을 약속이라면 애초에 대선공약에 세월호참사를 내걸지 말았어야 했다. 공약으로 내걸었다면 진상규명을 해야하는 것이다. 하물며 사람과 사람 간에도 약속을 무참히 저버려서는 안될 일인데, 국가 최고 수반이자 공인인 대통령이 진상규명 공약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대통령의 공약, 그리고 공약 이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상처와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공약은 친구 대 친구, 즉 동등한 파워를 가진 쌍방 간의 약속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이 가진 권력을 국민들에게 남용, 오용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 늦기 전에 공약을 지켜주시길 바라고 있다."

- 앞으로 발표될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 대해 어떻게 예측하나.
"작년과 같은 답변이 나와서는 절대 안된다. 즉, 사참위나 검찰특수단 등 진상규명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는 기관들을 앞세워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규명 방기를 핑계 대는 답변이어서는 절대 안된다. 이번 국민청원에 내용은 '재수사해라' '대통령이 나서라' 등의 애매한 요구사항이 아닌, 정확하게 잔여 공소시효의 인식과 대통령직속 특별수사단을 요구하는 것이었으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은 그 두가지 사안들에 대한 답변이어야 한다."

-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외에 있을때에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헌신하고 계신 활동가들의 역할이 이렇게 큰 줄 미처 몰랐다.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다. 그러나 이제 진상규명을 위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 6년을 한결같이 진상규명을 위해 뛰고 있는 시민들, 또 6년동안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원했던 시민들의 뜻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함께 활동할 시민들을 찾고 있다.  참여신청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tIOI45DiogRdIUNwcobIsZz7I2hLChJD9_ObVRt6btWHNcw/viewform
세월호참사 공소시효가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금 더 많은 시민들이 힘을 모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함께 나서주시길 부탁드고 싶다. 그 어느때보다도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절실한 때이다.

촛불을 들어 정권을 바꾼 시민들이 세월호참사 6주기를 맞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기적을 만들어 냈다. 청와대는 5주기 국민청원의 답변과 같이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에 진행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이며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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