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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 반대한다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민중공동행동 회원들이 주한미군의 한국 노동자 무급휴직 통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에게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하라고 통보했다. 20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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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협상이 막바지에 있다. 지난 4월 초,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13% 인상' 잠정타결안을 언론에 흘린 직후 주한미군 사령관이 '김칫국' 트위터를 날리더니 트럼프대통령이 13% 인상안은 너무 작다며 협상을 주저앉혔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부와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의 500% 인상안에 맞선 '13% 인상안'이 미국의 양보와 한국외교의 승리라 자화자찬했지만 이마저도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안 거부로 머쓱해져버렸다. 미 국무부는 노골적으로 한국이 방위비분담금 13% 인상안보다 더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애초 미국의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500% 인상안은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정부에게 비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국민에게 모욕적이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중 일부를 한국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2019년 방위비분담금은 역대 최고인 8.2%를 인상한 1조 389억 원이었다. 잠정타결안으로 보도되었던 13% 인상안은 자그마치 1조 1천 749억 원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8차 협상에서 인상률은 2.5%, 박근혜 정부 때인 9차 협상에서는 5.8% 인상했었다. 문제는 미국의 인상압박이 여전하고 현재 병력 그대로의 주한미군 주둔을 원하는 문재인정부가 13%보다 더 높은 비율로 방위비분담금 인상안을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역대급으로 인상한 국방비 50조원과 함께 역대최고의 주한미군 주둔비를 감당해야 할 처지다.

미국의 대중국 봉쇄를 위한 인도태평양전략 가담과 방위비 인상 압박
 
문재인정부는 미국의 대중국봉쇄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에 적극 가담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지난 2월 27일 정경두국방부장관은 '미국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여기에서 '항행의 자유'란 중국의 앞바다를 미국이 마음껏 휘젓고 다니는 자유를 말한다. 미국은 동맹국에게 인도태평양전략을 위한 군사력과 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우리정부에게 고스란히 6조원으로의 방위비인상 압박으로 전해오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뿐만 아니라 순환배치 및 임시배치 비용, 이를 위한 훈련비용 등을 방위비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인도태평양지역의 중요한 '린치핀(linchpin)'이라 추켜세우지만 실제로는 만만한 '호구'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이익에 부합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작년 11월 열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제임스 드하트 미국 대표는 협상과정에서 주한미군 6000명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 바 있다. 주한미군 6000명은 9개월 마다 순환배치되는 전투여단의 규모다. 미국은 한국이 5조원의 방위비를 감당하지 않겠다면 순환배치 될 부대파견을 중단하거나 배치를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6조원 부담의 선택지가 주어지는 셈이었는데 한국정부는 13%인상으로 호응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인상안은 500% 인상안을 주장하는 미국행정부에게는 성에 차지 않는 수치다. 한국정부가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에 합의한다면 우리로서는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방위비증액을 안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파탄지경인 서민경제, 미국을 위해 1조원+α를 기꺼이 내겠다?

문재인정부는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인상률 13%+α와 미국무기 추가 구매로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 정부는 주한미군을 위해 1조원이 넘는 돈을 기꺼이 제공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코로나 19로 벼랑 끝에 몰린 국민들은 그 돈이 너무 아깝다. 아니 줄 수가 없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14조 3천억 원을 편성하고 이마저도 2조 1천억 원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은 발빠르게 하면서 국민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5월가서야 풀겠다는 것이 이 나라 정부다. 2월부터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매일이 폐업 위기다. 그런데 주한미군을 위해서는 1조원이 넘는 돈을 선뜻 내겠다는 정부를 보면서 국민은 억장이 무너진다.

정부는 4월 16일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조성을 위해 국방예산비를 일부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을 정밀타격하기 위한 스텔스 전투기인 F-35A, 해상작전헬기, 이지스함 도입비용을 일부 늦춰 방위력개선비에서 7120억 원을 감액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2020년 대북공격무기 도입을 위한 방위력개선비가 16조 7000억 원임을 감안할 때 더욱 삭감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무기도입 비용과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삭감하여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입해야 한다.

이 와중에도 연합훈련, 파탄 난 민생경제가 최대의 안보위기다

지난 4월 14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미군은 전 세계적인 전염병에 대처하는 가운데 아프리카 중동, 아프가니스탄에 이르는 대테러작전과 항행의 자유 작전 수행, 북한의 무기시험 감시등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대로 된 방역체계와 의료체계를 갖추지 못해 수만 명의 국민이 죽어나가는 와중에도, 그리고 항공모함 탑승 군인 수백명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는데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 미국이 세계패권을 위한 군사행동은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환태평양다국적훈련인 림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 밝혔으며 이 훈련에는 한국도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군은 코로나 19로 한미연합훈련 20-1 훈련을 못하게 되자 자체적으로 위기관리참모훈련(CMST)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워게임인 지휘소훈련(CPX)을 실시했다. 3,4월은 코로나가 군부대 내에서는 물론 전국적으로 창궐할 때였다. 모든 역량을 방역에 쏟아도 모자랄 판에 한국의 군부는 군사훈련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

또한 한미는 지난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한미연합공중훈련을 비밀리에 실시하여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코로나19로 2,3월 대규모연합군사훈련이 중단되고 21대 총선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반대해왔던 미래통합당의 몰락으로 한반도평화를 꾀할 수 있는 좋은 시기지만 한미당국은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만 높여버렸다.

코로나로 인한 전세계적 불황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 예상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쓰러져가는 민생경제를 살려내는 것에 모든 역량과 재정을 쏟아 부어야 한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연합군사훈련 비용, 대북공격 무기 도입 비용을 삭감하여 코로나로 인해 재난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에 투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