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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민홍철 의원이 4월 6일 오전 한국노총 경남본부에서 열린 "정책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선거 후보(양산을)는 6일 "소상공인과 요식업계를 두 번 울리는 배달앱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해 양산을 중심으로 부산울산경남 통합 공공배달앱을 개발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내 배달앱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은 4월1일부터 수수료 제도를 월 8만 8000원의 정액제에서 5.8%의 정률제로 변경하였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매출규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정률제로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라고 반발했다.

김두관 후보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전반적인 매출하락으로 신음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인해 배달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 후보는 "서로를 향한 상생이 절실한 시기에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변경한 것은 소상공인·요식업계를 두 번 울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국내 배달앱은 사실상 독점된 상황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또 다른 앱으로 이동하거나 불만을 제기하기도 힘들다"라며 "수수료 없는 공공앱 개발을 통해 시장 독과점에 대응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감안해 "배달 주문 등과 연계한 수수료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대신 앱 운용과 소비자에 대한 편익 제공 등을 위해서 저렴한 연회비를 받는 방식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개발과정에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앱이 소규모 특정지역에 국한될 경우 앱 수요가 부족해 장기적인 안정성이 부족해질 수 있다"며 "독과점에 대응력을 갖추고 수요확보가 가능하도록 양산을 중심으로 부울경 전체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상임위원장으로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 통용될 수 있게 하고 지역상품권, 지역화폐와 연계하여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김두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특별기구인 부산울산경남메가시티비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