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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7일(현지시각)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1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3.18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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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후 우리 정부가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액을 설정하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최종 단계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정부 안팎에서는 양측 실무선에서 협상이 잠정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한미는 고위급 협의에도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다.

외교부는 2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 상황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 고위급에서 계속 협의해왔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위급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으로 양 장관은 이날 오후 전화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며 공정한 합의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2일(현지시각) 한미 방위비 협상 진행 상황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나는 협상이 계속돼 왔고, 절대 끝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쿠퍼 차관보는 또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것은 상호 유익하고 공정한 합의여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금 당장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쿠퍼 차관보의 이 같은 언급은 방위비 협상이 잠정타결됐다는 일부 관측을 부인하고 '공정과 상호 이익'을 명분으로 앞세워 한국의 추가 부담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양국 협상팀 사이에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마련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미는 올해 한국 정부가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규모와 관련해 2조 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데 공감하고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당초 분담금으로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제시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라는 점에서 선뜻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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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이 "막판 진통"을 겪는 가운데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2일 오후 트위터에 "김칫국 마시다"를 리트윗해 관심이 쏠린다. 아직 협상 최종 타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 내에서 잠정 타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것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020.4.2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트위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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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2일 "김칫국 마시지 말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개인 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 분위기를 띄운 한국 정부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달걀이 부화하기 전에 닭의 수를 세지 말라'는 미국 표현과 같은 한국식 표현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됐다"며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라'는 한국 속담을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이 지난 1일부터 기지 내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을 시행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가운데, 사령관까지 나서 외교적 결례를 저지른 것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