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5명이 검찰에 고발되었다. 2일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의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8명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간담회 참석자에게 기부행위 한 ㄱ씨 등 3명이 적발된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ㄱ씨 등 3명은 3월 중순경 두 차례에 걸쳐 예비후보자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참석자에게 제공된 음료 비용의 일부인 20만원 상당을 지급하여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모하여 모임을 개최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 한 ㄴ씨 등 5명도 고발되었다.

ㄴ씨 등 5명은 3월 하순경 공모하여 대학생 등 30여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후보자를 초청하여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4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이 고발과 관련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기부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데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며 "남은 기간 동안 감시와 단속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적발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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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2020. 4. 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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