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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민주당 김의겸 비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비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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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겨레 논설위원 출신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비례대표(4번) 후보가 당의 언론 규제 공약을 발표했다. 악위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언론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오보 방지법 제정이 핵심 내용이다.

김 후보는 1일 주진형, 강정민, 김진애, 최강욱, 김성회 등 다른 후보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언론은 몇몇 특권 가문이 장악하며 영구집권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총선은 언론개혁 절호의 기회로, 열린민주당은 언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 편에 서겠다"고 말했다.

언론 제재 '공공 기준' 만들자는 열린민주당

이들은 특정 매체를 거론하며 언론 규제를 위한 '공공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진애 후보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31일 MBC가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의 검찰 유착 및 여권 인사 표적 취재 의혹을 언급하며 "취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국민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취재 행위에 대한) 공공의 기준을 마련해야 국민도 언론에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후보는 언론인 출신임에도 언론 자유와 상충하는 '제재 공약'을 제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청와대 대변인을 하면서 언론 전반의 상황에 대해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 언론이 권한은 넓은데 책임은 너무 작다는 문제 의식을 지니게 됐다"고 답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비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개혁 공약을 발표한 뒤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최강욱 후보.
 열린민주당 김의겸 비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개혁 공약을 발표한 뒤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최강욱 후보.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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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과 후보자 간 토론도 이어졌다. 보도가 "악의적"이라는 판단을 누가 어떻게할 것인지, 언론중재위원회를 폐지하고 언론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한다면 그 구성을 어떻게 채울 건지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열린민주당은 언론중재위원회에 법관과 전직 언론인, 언론학 교수 등 '친언론적'인사들이 주로 포진돼 있어 제대로된 감독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주진형 후보는 "중재위원 중 전직 언론인이나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언론사에 편향된 사람들이다"라면서 "언론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언론 전문인' 외 어떤 유형의 인사를 구성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김의겸 후보는 "친언론 성향의 사람들보다, 언론 피해를 당사자 입장에서 피부로 절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될 수 있는지 말하는 것은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징벌적 배상을 통한 '고의성이 짙은 악의적 보도'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김 후보는 "모든 오보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는 게 아니다. 고의로 악의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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