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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로스앤젤레스서 SMA 11차 회의 진행 (서울=연합뉴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1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3.18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3월 17일(현지시각)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1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3.18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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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올해 이후 한국 정부가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확정하는 방위비분담금협정에 잠정 합의했으며, 이르면 1일 최종 타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일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협상 타결이) 이날 중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급휴직 조치가 1일부터 시행되더라도 공식 발표가 임박하면서 무급휴직 사태는 장기화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전날(31일)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다"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양국은 방위비분담금협정 적용 기간도 5년으로 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위비분담금협정의 유효기간은 지난 1991년 1차 협정 이래로 초기 2∼3년에서 최근 8∼9차 협정은 5년이 적용됐다. 지난 2019년에 체결된 10차 협정에선 미국 측 요구로 이례적으로 1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됐다.

분담금 총액도 당초 미국 측이 요구했던 40억 달러(약 5조원) 규모에 비해서 대폭 낮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분담금 총액을 놓고 양국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지지부진하던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에는 지난 3월 24일 양국 정상 간의 코로나19 관련 전화 통화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화 협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 통화이후 40억 달러를 고집하던 미국 측의 태도변화가 감지됐고, 지난 주 40억 달러 선에서 대폭 낮춰진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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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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