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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여성단체연합은 30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공범자 모두를 강력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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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여성단체연합은 30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공범자 모두를 강력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발언을 하고 있는 송은영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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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범죄'와 관련, 대전지역 여성단체들이 이용자들도 공범자라며 26만 명 모두를 강력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30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 성착취 공범자 모두를 강력 처벌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범죄는 극악해지는데 법은 미비한 실정"

이들은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갈수록 그 형태가 다양해지고, 극악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과 제도는 상당히 미비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처벌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과 법원의 봐주기식 처벌로 인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찰과 검찰, 법원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장지현 여성인권티움 활동가는 "텔레그램 N번방에 입장하여 피해자 인권살해에 가담한 26만 명 전원을 강력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N번방 성착취에 가담한 '관전자'가 26만 명이나 된다. 26만, 이들은 단순 관전자가 아니가 성착취 영상물을 보기 위해 입장료를 지불하고, 성착취 영상을 판매하는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게 한 공범"이라며 "'단순히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이 되나요?' 따위의 질문을 들어줄 필요가 없다. 타인의 고통을 소비한 그 자체로 공모자이며 공범"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N번방 사건을 지켜보며 머리를 가득 채운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26만 명을 다 잡는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었다"며 "이는 그동안 솜털처럼 가벼운 성범죄 처벌 수위를 지켜본 사람으로써의 우려였으며, 성범죄에 있어 유독 가해자 중심적인 경찰과 검찰, 판사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질문이었다. 따라서 26만 명의 공모자는 처벌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만들어낸 괴물들의 숫자"라고 주장했다.

송은영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도 발언에 나섰다. 그는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이고 인격살인이다. 따라서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성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하다. 영국이나 미국은 아동 성착취물이라고 하면 다운만 받아도 징역 22년 정도로 엄격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웰컴 투 비디오' 판결에서 가해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영상을 상당수 유포하고 4억 원가량의 부당한 이득을 취했지만 1심은 집행유예, 2심은 징역 1년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면서 "이번 사건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이고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성범죄 가해행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범죄인데도 그동안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 책무를 정부는 다하지 못했고 미온적 형사처벌과 대응으로 피해자 절규와 아픔을 보듬지 못한 점을 현 정부는 자각하기 바란다"며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현행법안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며 무분별하게 감형해주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감경 인자 자체를 축소하는 일도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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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여성단체연합은 30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공범자 모두를 강력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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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여성단체연합은 30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공범자 모두를 강력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퍼포먼스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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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여성단체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은 기사의 내용을 직면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사회적인 트라우마다. 여성을 사고파는 상품으로 취급하는 성산업 착취구조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모든 디지털성범죄의 해결을 위해서는 성산업 착취 구조의 해체를 위한 수요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차단만이 계속되는 이 비극을 끊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은 개인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다. 성착취 방을 이용한 모든 사람이 공범"이라면서 "관련된 모든 공모자에 대해 제대로 된, 강력한 처벌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텔레그램 성착취에 가담한 모든 공모자를 제대로 강력 처벌할 것 ▲ 국회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법을 지금당장 제정할 것 ▲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텔레그램 이용자', '공범자', '강력처벌', '디지털성범죄', '끝장내자' 는 등의 글귀가 쓰인 모형을 발로 밟아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다음은 대전여성단체연합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텔레그램 N번방 이용자는 모두 공범자다. 모든 공범자를 강력 처벌하라!"

'엔(N)번방' 사건은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한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디지털성범죄에서 보다 교묘하며 잔인한 행태를 띠고 있다. N번방, 박사방 등의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신상을 이용해 강요와 협박을 가해 가학적인 내용의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물을 텔레그램 '엔(N)번방'에 올리고, 회원들에게 영상물을 공유하고 유포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회원들이 영상물을 보고 평가하며, 영상 내용을 직접 지시하는 등 반인륜적이고 잔혹한 성범죄의 공모자였다는 사실이다. 운영자와 주동자만이 아니라 '엔(N)번방' 입장한 회원 모두가 공범자다. 100여 개에 가까운 방에 중복회원 수 포함 26만 명이 모두 성착취 범죄자였다는 현실이 너무나 끔직하다. 더욱 공분을 사는 것은 유료 입장료를 내고 가입한 엔(N)번방의 회원들은 개인이 소유한 성착취물을 올리거나 성희롱 대화에 참여해야 회원 자격이 유지됐음에도 아무도 이 끔찍한 성착취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로 추정되는 인원은 74명으로 그 중 미성년자만 16여 명에 이른다. 지금까지 숨죽이고 공포에 떨며 '노예'로 살아야했던 피해자들의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유린하는 동안 피해자는 표현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았다. 만약 가해자 모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나날이 잔혹해지는 디지털성범죄 처벌에 대한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지금의 이 사태를 키워 온 주범이며, 수십 명의 피해자를 낳은 결과이기도 하다.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마련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한 개인이 악마였기 때문이 일어난 범죄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강간문화, 남성 섹슈얼리티의 재현, 젠더 권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텔레그램 '엔(N)번방' 성착취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또한 다시는 이런 극악무도한 짓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법안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디지털성범죄는 더욱 은밀하고 잔혹해질 것이다.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은 기사의 내용을 직면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사회적인 트라우마다. 여성을 사고파는 상품으로 취급하는 성산업 착취구조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가장 취약한 여성들을 노예화하고, 착취와 폭력을 일삼았다. 모든 디지털성범죄의 해결을 위해서는 성산업 착취 구조의 해체를 위한 수요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차단만이 계속되는 이 비극을 끊어 낼 수 있다. 텔레그램 디지털 성착취는 개인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다. 성착취 방을 이용한 모든 사람이 공범이다. 관련 모든 공모자에 대해 제대로 된, 강력한 처벌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우리 여성들은 요구한다. -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텔레그램 성착취에 가담한 모든 공모자를 제대로 강력 처벌하라! - 국회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법을 지금당장 제정하라! -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라!    2020. 3. 30.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마을 숲' 실천여성회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