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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는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드하트 대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8일 오후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2019.11.18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지난 2019년 11월 18일 오후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2019.11.18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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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정부가 부담할 방위비 분담액을 확정하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개월 만에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재개된 협상은 당초 예정보다 하루 더 연장해 진행됐지만, 한미 양국은 여전한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20일 "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가 지난 17일(현지시간)부터 19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개최됐다"며 7차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협상 상황에 대해 "아직까지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협상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회의는 11차 SMA 체결을 위해 약 두 달 만에 열린 회의로, 이례적으로 예정했던 이틀 외 하루 더 추가 협의가 이어졌다. 또 이전과는 달리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집중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당초 지난해 한국 정부가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 원의 5배를 웃도는 50억 달러를 요구했다가 현재는 40억 달러 수준으로 낮춰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 대표단은 10% 안팎의 인상을 요구했지만 결국 총액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총액에 대한 양국의 이견이 첨예한 가운데, 한국 측은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선 지급하는 내용의 교환각서를 제시했지만, 미국 측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사이 주한미군사령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급 휴가 방침을 통보한 상황이다.

미군 당국은 무급휴직 상황에 대비해 한국인 노동자 중 필수인력 선별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 보건, 안전 등 주한미군 임무수행에 필요한 인원 30%를 필수 인력으로 분류한 후 나머지는 계획대로 4월 1일부터 무급휴직 시키겠다는 것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노무 조항에 따라 주한미군이 직접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 손지오 사무국장은 "무급휴직이 실시되면 한국인 근로자 생계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부대 운영까지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주한미군 내에서도 무급휴직 이후 생길 공백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고, 한미동맹 정신에도 어긋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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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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