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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는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드하트 대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8일 오후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2019.11.18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지난 2019년 11월 18일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2019.11.18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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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올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이틀째 협상이 18일(현지 시각) 종료됐다.

19일 외교부 당국자는 "SMA 체결을 위해 진행된 이틀째 협상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현지시간 18일 마무리됐다"라고 전했다.

이틀째 회의 역시 전날과 같이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차례 만나 집중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회의는 17~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정 대사가 귀국행 비행기를 타는 19일(현지 시각) 직전까지 추가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협상 타결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미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오는 4월 1일로 예정된 주한미군 기지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미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에 대해 무급 휴가 방침을 통보한 상태다.

한국 측은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 타결하자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측은 인건비 문제가 먼저 논의될 경우 본 협정 타결이 지연될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여전히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놓고 양측 사이에는 큰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다. 미국 측은 당초 올해 한국정부가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 원의 5배를 상회하는 50억 달러를 요구했다가, 현재는 40억 달러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 요구에 대해 한국 측은 한자릿수 증액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라면서 "정부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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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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