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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세종지부는 1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노동자 살맛나는 일자리 만들기 5대 의제 27개 요구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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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에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건설노동자들이 '5대 의제 2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러한 요구안을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세종지부,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 대전충청타워크레인지부, 대전충청세종전기지부 등은 1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노동자 살맛나는 일자리 만들기 5대 의제 27개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건설산업은 국책산업이면서 국가산업의 기초를 이루는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며,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건설산업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유입은 없고, 고령화 추세는 가속되고 있어 미래가 심각하게 어두운 상황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건설노동자들은 노조할 권리도 여전히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는 전 산업 중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건설노동자들의 생계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번 21대 총선을 계기로 건설노동자가 살맛나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번 27개 요구안을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시한다는 주장이다.

우선 이들이 내놓은 첫 번째 의제는 '투명한 건설산업'이다. ▲ 전자인력카드제 전면 시행 ▲ 불법다단계 근절 및 처벌강화 ▲ 아파트분양원가공개 ▲ 투명하고 공정한 입·낙찰제 도입 등이 핵심요구 사항이다.

두 번째 의제는 '안전한 건설현장'으로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 건설현장 안전보건노사협의체 설치 의무화 ▲ 건설기계 안전 관련 원청책임 강화 등이며, 세 번째 의제는 '좋은 건설 일자리'로 ▲ 건설노동자 적정임금 도입 ▲ 포괄임금 금지 및 주휴수당 보장 ▲ 악천 후 유급휴가 법제화 ▲ 주52시간제 안착 및 탄력근로제 도입 금지 등이다.

네 번째 의제는 '희망의 건설산업의 지향'으로 ▲ 건설노동자 무료취업알선센터 확충 및 재정지원 ▲ 청년층 유입을 위한 고용 대책 마련 등이며, 마지막 다섯 번째 의제는 '건설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으로 ▲ ILO핵심협약 비준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 모든 건설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이다. 

"4차 산업혁명을 말하는 지금에도 건설산업은 불공정,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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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세종지부는 18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노동자 살맛나는 일자리 만들기 5대 의제 27개 요구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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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건설산업은 국민 주거의 품질을 책임지며,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각종 재화생산 설비를 담당하고 있다"며 "그러하기에 어느 산업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하여야 하며, 공익성이 유지·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2018년에는 6만8674개, 2019년에는 7만2323개의 건설업체가 등록되어 전국의 편의점수(4만개, 2019년)보다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렇듯 많은 건설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탈법과 불법은 물론이고, 출혈경쟁으로 인한 공사비 하락, 건설노동자의 임금 하락, 심각한 산업재해 등은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표적인 옥외산업인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건설노동자는 혹서, 혹한, 미세먼지, 폭염 등으로 일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 생계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9년 건설업 산재사망자수는 428명으로 제조업(206명)보다 2배가 더 많다"며 "뿐만 아니라 50세 이상이 전체의 절반가량(49.6%)을 차지하여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청년층 유입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을 말하는 지금에도 건설산업은 아직도 불공정, 불평등, 안전 불감증, 불투명의 19세기에 머루르고 있다"며 "만연한 적폐는 청산되고, 건설산업을 구조 개혁하여 혁신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업체 간 출혈경쟁이 아닌 시공능력과 기술력으로 경쟁하고, 장시간 노동이 경쟁력이 아닌 산업으로 변화해야 한다. 페이퍼 컴퍼니·비자금 조성을 위한 허위 장부는 사라져야 하며, 불법 다단계도 없어져야 한다"며 "포괄임금은 폐지되고 탄력근로제는 근절되어야 한다. 주52시간 노동시간이 정착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생계와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건설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이에 건설산업연맹은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건설노동자가 살맛나는 일자리 만들기 5대 의제 27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공약화 할 것을 요구한다"며 "새로운 4년의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출마한 모든 후보들은 200만 건설노동자의 요구안을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건설현장은 마스크 한장 제대로 지급 안 돼"

이날 발언에 나선 건설노조 대전충북본부 김명환 부본부장은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떠들썩하지만 오늘도 건설현장은 마스크 한 장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열감지 체크기 한 대와 체온계 하나로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80%가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며 무방비의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게 현실"이라며 "1년이면 700며명이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있다. 2만 명이 다쳐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러한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투쟁해 왔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당선 후 어떻게 활동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식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건설현장에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불법바이러스, 반노동바이러스가 그것이다. 인권의 사각지대가 바로 건설현장이었다"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안전은 뒷전이고, 고용은 불안했다. 마치 노예처럼 고통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변해야 한다. 건설노동자들도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것은 국민의 주거를 책임지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면서 바로 전체 국민을 위한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러 공약들 속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요구가 반드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건설노동자 살맛나는 일자리 만들기 5대 의제 27개 요구안'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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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세종지부가 18일 발표한 "건설노동자 살맛나는 일자리 만들기 5대 의제 27개 요구안" 목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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