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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3.16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3.16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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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만에 미국에서 재개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18일 첫날 회의를 마무리했다.

외교부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대표단이 17일(현지시각) 오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오전, 오후 회의를 진행한 후 종료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오는 18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회의에서 11차 방위비분담금 협정(SMA)의 최종 타결을 위해 전력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예고한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 사태가 4월 초순부터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양측 모두 조속한 타결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은 협상 완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나서되 분담금 총액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 인건비 문제만 우선 타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정은보 대사는 지난 16일 출국 길에 기자들에게 "우선적으로 SMA 본 협상의 타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인건비 선 타결 문제를 제의했지만 협상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이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16일(현지 시각)에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협상에서 인건비만을 따로 떼어내서 논의하는 것은 협정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상호 수용적이고 포괄적인 협정의 신속한 타결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은 한국 정부가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액수로 당초 요구했던 50억 달러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지난 2019년(1조389억 원)보다 4배 이상 인상된 40억 달러 안팎의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 대표단은 기존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태그:#방위비 분담금, #정은보, #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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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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