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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인사"하는 심재철-권영진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왼쪽)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은 권영진 대구시장(가운데)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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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여야가 코로나19 사태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이번 사태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참고로,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다.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대상이나 감염병 확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게 된다. 특히 방역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주민 생계·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엔 식당 열었지만, 대구는 식당 열린 곳도 없다...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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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박살!" 써붙인 이철우 경북지사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점퍼에 "코로나19 박살!" 문구가 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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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소속인 두 사람은 먼저 같은 당 심재철 원내대표를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요청했다. 권영진 시장은 "며칠 사이에 확진자 증가폭이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확진자가) 최고 많이 나올 땐 하루에 700명 이상씩 쏟아졌다. 대구 경제는 올스톱이라고 보면 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여기 오면서 보니 서울엔 식당 등도 열렸는데 동대구역에 가 보면 식당이 열린 곳도 없어서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은 도시락을 먹으면서 일하는 중"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추경)예산을 논의 중인데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제대로 된 예산이 반영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나 식당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 못하는 기간이 적어도 석 달은 갈 것 같다.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지원이라도 해야 한다고 본다. 최약계층이나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생존이라도 할 수 있게 하는 생존 자금이다"며 "다 합치면 약 1조 원 정도 되는데 이번 추경에서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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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박살!" 써붙인 이철우 경북지사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점퍼에 "코로나19 박살!" 문구가 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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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도 "경북은 대구에 비하면 확진자 숫자가 적긴 하지만 장사가 안 되는 건 대구나 여기나 똑같다. 모든 식당이 문 닫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주시고 취약계층과 생활밀착형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금융·세제 등 간접지원이 아닌 직접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금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도 (해당 지역민에겐)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안 된 편"이라며 "그래서 이번엔 가능한 지원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제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우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대구·경북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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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만든 마스크 필터 보여주는 이철우 경북지사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를 만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직접 만든 마스크 필터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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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과 면담 땐 민주당 김부겸·홍의락도 지원사격 나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날 땐, 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홍의락(대구 북구을) 의원이 이들과 동행해 힘을 실었다. 두 의원은 앞서 대구·경북의 취약계층·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8428억 원의 직접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관련기사 : 김부겸 "코로나 추경, TK 소상공인 등에 8428억 원 직접 지원해야" http://omn.kr/1mu7u )

권 시장은 이 자리에서 "긴급복지 지원 기준인 중위소득 75%(2020년 현재 4인가구 기준 월 356만 원) 이하에 해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극한의 생계위기에 처했다"면서 취약계층·자영업자 관련 지원자금을 추경안에 반영해줄 것을 호소했다.

김부겸 의원도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화나는 이유는 늘 해오던 방식으로 조금 더한 정도이기 때문이다. 현장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다는 걸 보면 저런 안일한 추경안을 작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 가릴 것 없이 (추경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가 어떻게든 정부를 설득해서라도 추경안 증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의락 의원도 "정말 대구·경북의 시·도민한테 '국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이 추경이 돼야 한다"고 보탰다.  

문 의장은 "국난 이상의 상황이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두 사람을 다독였다. "내가 해볼 건 다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지사를 마지막으로 만난 이인영 원내대표도 대구·경북 지역의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직접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커져서 정부가 애초 제안한 추경 사업 중 피해 본 사람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가 불가피해졌다"며 이번 추경안에서 직접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이와 관련, 권 시장은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여야 할 것 없이 (양당 원내대표가) 대구·경북의 경우 통상적 수준을 넘는, 그리고 간접지원이 아닌 직접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며 "이번 추경에서 대구·경북 지역민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추경 편성이 되길 꼭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재난기본소득 문제에 대해서 권 시장은 추후 논의할 문제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