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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 인사'하는 나경원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이 김진표 위원장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 "주먹 인사"하는 나경원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이 김진표 위원장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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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문체부-여당의 음모적 커넥션도 들춰내야만 한다.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선거를 제2의 울산시장 선거로 만들려는 시도에 동작주민들은 결코 속지 않을 것이다. 동작주민들을 가볍게 보지 말라. 이제 문체부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다. 장관부터 감사 담당자, 마지막 보도자료 관계자를 모두 고발해, 그 안에서 벌어진 추악한 선거 공작의 행태를 모두 폭로할 것이다."

지난 7일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체부를 향해 놓은 으름장이다.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SOK(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대한 법인사무검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나 의원이 '선거개입', '선거공작'이란 정치적 수사를 앞세우며 '문체부 고발'이란 초강수를 예고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발단은 지난해 10월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나경원 의원의 SOK 사유화 의혹'이다. 나 의원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SOK의 회장직을 역임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발달장애인의 스포츠·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인 SOK와 관련해 회장이었던 나 의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나 의원 딸의 당연직이사 선임과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가 교부한 출연금을 활용한 사옥 구입 등의 의혹이 쟁점이 됐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SOK 사무 및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을 중점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사옥 구입' 문제는 결국 아무 문제 없음이 밝혀졌다"며 아래와 같은 주장을 이어나갔다.

"이 때문에 사옥 구입에 대해 날선 질의를 해가며 지난해 국감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던 여당 의원은, 며칠 전 열린 문체위에서 '문체부가 면죄부 주는 것 아니냐', '말장난이며 이상한 논리'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당 위원장까지 나서서 '공정하게 했는지 우려가 든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자 문체부가 해당내용을 결과발표에서 아예 빼버린 것이다.

다른 사안들도 불법이나 탈법, 위법 사항이 나오지 않자 '부적절', '부적정'라는 비법적 용어를 동원해가며 문제를 만들어 발표했고, 수많은 언론들에 의해 기사화되어 온라인 공간에 무차별 확산되고 있다."


문체부 고발한다는 나경원 의원의 당당함

과연 이게 전부일까? 사옥 구입 의혹 이외에 문체부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나 의원의 당당함엔 근거가 있는 것일까?

우선 문체부의 결과 발표를 더 보자. 문체부는 "이번 검사를 통해 SOK 부동산(사옥) 임대수입 사용, 선수이사 선임,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계약업무 등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확인했고, 이 사안에 대해 시정 1건, 권고 2건, 기관주의 5건, 통보 7건(문책 4건 포함)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옥구입 의혹을 제외하더라도 총 15건의 규정 위반 등이 적발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 부동산(사옥) 임대수입 사용 규정 위반(2019) ▲ 선수이사 선임 절차 미준수(2016) ▲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절차 및 심사의 부적정(2014년) ▲ 법인의 중요 안건에 대한 이사회 서면결의 ▲회장 재량권의 과도한 인정 ▲ 계약사무처리규칙의 위반 등 (2015~2019)이 포함돼 있었다.

문체부는 이중 나 의원 딸의 이사 선임에 대해 "(SOK) 정관을 위반해 이사 선임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를 인사 규정에 따라 문책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엄마 찬스' 논란이 불거졌던 나 의원 딸 의혹에 대해 문체부는 시정 요구와 기관주의 등 조치사항이 뒤따르는 5가지 위반 사항을 지적한 뒤, (선수이사) 재선임과 담당자 문책, 향후 대책 마련 등을 지시했다.

사옥 임대수입 사용 규정 위반에 대해선 문체부는 "SOK이 2019년 4~12월 부동산 임대수입(2천504만6천87원)을 경상운영비(공공요금)에 사용한 것도 정관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부동산(사옥) 임대수입을 경상운영비에 사용한 업무담당자를 인사규정에 따라 문책"을 통보했다.

반면 사옥구입 의혹과 관련된 검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나 의원의 주장에 대해 문체부는 아직 별다른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나 의원은 사옥구입 의혹과 관련해 '문체부 고발'을 예고한 것과 달리 다른 위반 사항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조사 이후 발표까지 3개월이나 걸린 문체부의 검사 결과를 "명백한 선거개입"이라 주장한 나 의원. 그렇다면 현재 SOK 명예회장으로 활동 중인 나 의원은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검찰에게 온 기회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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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나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생연구소의 이날 고발은 11번째로, 지난해 9월 16일 첫 검찰 고발 이후 다섯 달(169일째)만에 이뤄졌다. 그간 검찰은 안 소장이 세 차례에 걸쳐 고발인 조사를 받는 동안 나 의원은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

이러한 넉 달여에 걸친 시민단체의 고발에 대해 지난 1월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던 나 의원은 "레닌과 공산주의의 수법"에 빗댄 바 있다. 상대의 거짓말에 대해 거짓말이 아니라고 맞받으면, 진실임이 입증될 때까지 그 거짓말이 통한다는 것.

또 그 거짓말을 진실이라 입증하기 위해 무수한 말들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나 의원은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한 MBC <스트레이트>의 잇따른 보도와 시민단체들의 고발을 '조국 사태'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사실은 선거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결국은 원내대표 할 때부터 (고발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조국 전 장관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결국은 보복성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를 힘들게 하는 건데요. 저는 당당하게 법적인 대응을 차분하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충분히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이번 '문체부 고발' 예고 또한 이러한 대응 전략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어쩌면, 나  의원의 고발이 문제를 쉽게 푸는 길일지 모를 일이다. 어렵지 않다. '윤석열 검찰'이 제1야당 전 원내대표가 무려 문체부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다?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과 원칙'에도 위배되는 일 아니겠는가.

지난해 10월, '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성신여대는 "내부 감사결과 (나 의원 자녀 입학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정황과 자의적 규정해석 등 문제점을 확인했으나 불법의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며 이례적으로 "해당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된 만큼,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 등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성신여대가 직접 고발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이번이야말로 검찰이 나설 때다. '엄마 찬스' 의혹의 일단인 나 의원 딸의 SOK 관련 의혹을 검찰이 명명백백 수사함으로써, 나 의원이 '조국 사태' 이후 뒤집어썼다고 하는 '불명예'를 단번에 털어 내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선 나 의원의 문체부 고발이 필수라 할 수 있다. 이후 검찰이 압수수색도 하고, 강제수사도 하시라. 청와대까지 압수수색했던 윤석열 검찰 아닌가. 시민단체의 10차례 고발을 무시로 일관했던 검찰이 불명예를 회복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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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영화 기자, 오늘은 프리랜서 글쟁이. 살다보니 시나리오 쓰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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