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승일 산업부 차관, 김 차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20.3.5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정부가 5일 마스크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약국과 농협, 우체국 등을 통해 공급되는 공적마스크의 판매량을 1인당 2매(일주일 기준)로 제한하고, 출생연도별 5부제 판매를 실시한다. 정부는 아울러 민간에 유통되는 마스크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 교란시 최고가격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대책 브리핑 내용과 답변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문>필요시 최고가격을 도입한다고 했다. 언제 도입되는 건가?
답>최고가격은 민간에 공급되는 20%에 대한 것이다. 시장이 교란되고, 공적 부분 80% 배분에 영향을 미칠 정도 수준이 되면 최고가격 지정할 근거를 마련한 것. 민간부분, 시중에는 마스크 상당량이 또 재고가 있다.

문>신분증을 확인해 공적마스크를 판매한다고 했는데,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구매할 수 있나?
답>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다. 그래서 여권을 가져오거나, 여권이 없으면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면 된다.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오면 당연히 된다.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문>장애인의 경우 대리 수령이 가능한가?
답>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이 장애인을 대신 수령할 수가 있다. 장애인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로 그렇게 적용하는 것

문>1인당 일주일에 마스크 2매로 구매량을 제한한 이유?
답>일주일에 2매인데, 일주일 중에서도 주말은 그나마 외부활동을 덜 하실 거고, 주중에 저녁시간 이런 데는 또 조금 더 외부접촉이 더하고 그러면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되는 시간이 한 4~5일. 그러면 4, 5일 동안에 2매 정도로 지금 공급여건 중에서 그 정도를 충족시켜주는 배분 기준이라 판단했다.

문>우체국과 농협에서 어떤 방식으로 중복구매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는가?
답>요양관리시스템이 있다. 약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연결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활용해 구축했고, 내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문>멜트블로운 MB필터(마스크 핵심 자재) 관련해서 생산 강제명령, 생산 확대명령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조치가 이뤄지나?
답>MB필터는 생산업체들의 재고수준이 조금 차이가 있다. 여유가 있는 업체에게 이쪽으로 양도를 해서 전체 130개 업체가 생산을 총생산능력만큼 생산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MB필터의 양도를 권고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필터라는 게 마스크만 쓰는 건 아니다. 필터를 다른 생산활동이 여유가 있으면 전환해서 마스크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도 판단할 것.

문>이번에 1인 2개로 제한을 하게 되면 약국이라든지 하나로마트를 자주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사회적 거리두기와 배치되지 않는가?
답>물량이 평소 생산량의 2.5배에 달하는데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방안을 강구했다. 일정 기간에는 보장되고 이월하는 안까지 여러 방안을 생각했는데 너무 복잡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물량이 안 나온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매, 중복은 없기 때문에 누구도 이제 2매를 구입하면 일주일간 마스크를 구하러 다니지 않아도 된다. 요일제로 인해 5개로 분단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줄서기 그런 부담은 훨씬 줄어들 것.

문>생산량 확대 유도를 위해 공적 마스크 매입 가격을 100원 이상 높여주겠다고 했는데 소비자 구매가도 늘어나나. 현재 판매처별로 소비자 구매 가격도 다 다른데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나?
답>농협과 우체국 같은 경우 자체 택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시는대로 약국과 차이가 있다. 공적 판매처 판매 가격은 1500원 수준으로 3군데(농협, 약국, 우체국) 다 통일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계약이 며칠 단위로 돼 있는 것도 있어, 내일부터 전체가 1500원이 되는가는 장담할 수 없다. 빠른 시간 내에 1500원으로 가격이 일치하도록 추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