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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왼쪽부터)과 김계조 행정안정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왼쪽부터)과 김계조 행정안정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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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메르스 대책을 세워서 할 때는…."

백승주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에 전체회의에 나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언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리더십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다. 통합당은 이날 자리에 없는 정 총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코로나19 특위는 5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 대구경북지역 병상 및 의료시설 부족 관련 현안보고 ▲ 마스크 공급 부족 관련 현안보고 등을 받기로 했다. 병상 및 의료시설 부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가, 마스크 공급 부족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고를 맡는다.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현장 대응을 위해 출석하지 않았다. 통합당은 이들의 출석 여부를 두고 시작 전부터 날을 세우더니, 본격적인 보고에 들어가자 정 총리의 '리더십'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백승주 "총리 리더십이 부족한 것"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에게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의 책임을 물으며 질책하고 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자료사진).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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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은 정 총리의 리더십을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 당시 메르스 사태를 거론하기도 했다. 당시 백 의원은 국방부차관이었다.
  
백 의원은 "총리가 (대구에) 내려가서 하는데, 왜 병상 문제 하나 시원하게 결단을 내려서 조치했다는 소식을 못 듣고 있다"라며 "무슨 정책적 장애가 있나? 공간이 없나, 공간 가진 사람이 협조를 안 해주나, 총리 리더십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정 총리는 지난 2월 25일부터 대구에서 직접 현장 대응을 지시하고 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전담병원을 지정해 기존 환자를 옮기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답하자, 백 의원은 "부처 간 협력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라며 "내가 메르스 대책을 세워서 할 때는 국군대전병원을 비우는 데 하룻밤 사이에 다 소환하고 조치를 취해봤다"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군이 갖고 있는 시설‧인력, 또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판단을 하고, 결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병상 확보를 못 하는 것"이라며 "(총리의) 리더십 부족이고 부실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강 실장이 국군대전병원‧국군대구병원‧대전산재병원 등의 예시를 들며 병상 확보 현황에 대해 설명하자, 백 의원은 공격 포인트에 '마스크'를 추가했다.

그는 "국민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구매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라며 "대구에 여러 유휴 공간이 많은데, 그 병상 하나를 못 만들어서, 충분히 병상 확보를 못하는 정부의 무능을 어떻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있나"라고 병상 문제를 다시 지적했다.

김승희 "총리는 뭐하고 있느냐" 공격

코로나19특위 통합당 간사인 김승희 의원 역시 정 총리를 겨냥했다. 김 의원은 "병상이 부족하면 다른 데 이전할 수도 있는데, 부족한 사이에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사태 벌어지고 있다"라며 "이게 누구 책임인가"라고 물었다.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병상 및 환자 분배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책임"이라고 설명하자, 김 의원은 "그게 문제라는 것"이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감염병 국가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올린 것을 언급하며, 방역을 위해서 "총리는 뭐하고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 총리가 대구에) 내려가면 뭐하느냐"라며 "지금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총리가 책임지고 플랜이 보여야 일반 국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나"라는 주장이었다.

차 차장은 "총리께서 최우선과제로 대구에서 하는 일이 병상 확보"라며 "지금까지 2400여 병상을 확보했고, 3300명 수용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 시설도 확보했다, 추가적으로 더욱 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자료도 있지만, 그게 작동이 안 되고 있다"라며 맞섰다.

차 차장이 "총리께서 거의 매일 회의를 하고, 그날그날의 (병상) 확보상황, 애로사항들이 뭔지 토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가고 있다"라고 부연하자, 김 의원은 "입원 대기자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건지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실로 보내달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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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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