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86.2%(압수수색 찬성) vs. 6.6%(압수수색 반대)'.

신천지 신도 명단 확인을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 찬성 여론은 압도적이었다. C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일 공개한 조사 결과였다. 리얼미터는 "세부적으로 모든 지역과 연령대, 성별, 직업, 이념 성향에서 '압수수색 찬성' 응답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구·경북(TK) 지역에서 95.8%로 가장 많은 찬성 응답을 보였다"고 밝혔다.

3일 0시 기준 대구 지역 확진자가 3081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95.8%라는 대구·경북 지역의 찬성 수치는 특히 눈에 띌 수밖에 없다. 같은 날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에 나선 것 역시 검찰의 압수수색과 국민 여론을 의식한 신천지 측의 대국민 여론용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이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찬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당국도 더 이상 주저 말고 (신천지에)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갔다.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심 대표는 "당장 검찰은 신천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고위관계자들을 강제소환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강제조사를 하면 신천지 신자들이 음성적으로 숨거나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을 거라는 핑계로 머뭇거리지 말고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신천지를 엄중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묻기 바란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신중론'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2일 <중앙일보>는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이 신천지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시 반드시 대검과 사전 협의",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당국은 방역에 필요한 관련 명단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당장은 강제수사가 필요하지 않다" 등의 내용이 담긴 업무연락을 각급 검찰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의 신중론
 
'박근혜 시계' 찬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평화의 궁전'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봉황 무늬가 새겨진 '박근혜 시계'를 차고 있다.
▲ "박근혜 시계" 찬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평화의 궁전"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봉황 무늬가 새겨진 "박근혜 시계"를 차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대검이 업무연락을 돌린 지난달 28일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할 때에는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힌 당일이었다.

<중앙일보>는 '윤석열 검찰'이 추 장관의 이러한 '선제적 강제수사' 지시 직후 업무연락을 돌렸다고 전했다. 대검이 추 장관의 지시 직후 다급하게 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당장 '조국 사태' 당시 동양대 표창장 수사 등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윤석열 검찰'이 신천지 수사에 대해선 왜 이리 소극적이냐는 비판론도 제기된다. 물론 이러한 검찰의 신중론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입장에 기대고 있다. 2일 KBS의 <"신천지 수사 어찌 하오리까"…검찰, 무엇을 고민하나?> 보도를 보자.

"검찰이 강제 수사를 두고 고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방역 당국의 만류 때문입니다. 지난달 28일, 대검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을 만나 신천지 수사 관련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방역 당국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신천지 관련 명단을 확보했기 때문에 당장은 강제수사가 필요하지 않고, 강제수사 시 신천지 측이 오히려 방역에 협조를 안 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역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 당국 협조에 차질이 있었다는 근거가 확인되는 시점까지는 신천지 측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로 신천지 신자가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할 경우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KBS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 역시 "신천지 수사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과 기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느냐 여부"라면서 "그런 점에서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당국의 의견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 반려
 
 지난 20일 오전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인근에서 남구청 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역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전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인근에서 남구청 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역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지난달 28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직무유기 등 혐의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선 26일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해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고 한 발언을 걸고 넘어진 것이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코로나19 확산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우리 국민이 바이러스의 숙주인 것처럼 표현했고,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해 국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단체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 날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등도 박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인권·명예보호 전담 부서인 형사 1부에 배당했다. 물론 검찰이 현직 장관들의 고발 사건만 수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 최근 검찰은 서울시가 이만희 총회장을 살인죄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미래통합당이 새누리당 당명과 관련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은 역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이제 '윤석열 검찰'이 신천지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중 과연 어떤 사건을 먼저 수사하느냐, 어떻게 수사하느냐로 관심이 모아진다. 그 와중에, 대구지방검찰청이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일 <경북일보>는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 검찰이 반려 '논란'>이라는 기사를 통해 "3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정환)는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청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2일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대구시는 지난달 28일 오후 대구경찰청에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신도 명단을 누락해 제출하고 관련 시설을 숨겨 역학조사와 방역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냈고, 대구경찰청은 29일 밤 대구지검에 긴급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일부 누락했지만, 고의인지 과실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일보>에 따르면, 이러한 영장 반려에 대해 이진동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대구 경찰 관계자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대구시민의 의혹이 큰 데다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발장 범위 내에서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게 맞다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신천지 대구교회의 명단 누락 등의 고의성에 대한 자료를 보충해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구심 키우는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광주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총장은 최근 지방검찰청 격려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2020.2.20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광주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총장은 최근 지방검찰청 격려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2020.2.20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2일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 이후 정부 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신천지 측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속에 나온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반려는 여러모로 아쉽다.

물론 방역 당국의 신중론은 감안해야 마땅하다. 효율적인 방역이 최우선이냐, 코로나 사태 확산에 주범으로 지목된 신천지 수사가 먼저냐 역시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신천지 측이 방역 당국이나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보다 '언론 플레이'에 집중하자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지자체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신천지 차단'에 나서는 상황이다. 

신천지 측이 방역 당국이나 각 지자체의 조사에 법과 원칙대로 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금까지의 검사나 확진만으로 신천지발 코로나 확산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얘기다. 

신천지 강제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압도적 찬성 여론은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결과다. 검찰의 역할을 기대한다.

덧붙이는 글 | 리얼미터의 코로나 19 관련 조사는 2월 28일(금) 전국 18세 이상 성인 9,712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 5.2%의 응답률에,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태그:#코로나19
댓글16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거야'. 어제는 영화기자, 오늘은 시나리오 작가, 프리랜서 기자. https://brunch.co.kr/@hasungtae 기고 청탁 작업 의뢰는 woodyh@hanmail.net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