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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마스크 대란 해결책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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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사무소를 통해 마스크를 무상공급해야 한다.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여러 무상 정책이 있는데 마스크도 무상공급 못할 이유가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마스크를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1인당 일주일에 한 매 정도밖에 제공이 안 된다. 그러면 더 불만이 많을 수도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스크 무상공급에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꼭 필요한 분야에 가야 할 마스크 배분양을 빼면 (무상공급 시) 1인당 일주일에 한 매 정도 돌아가는 게 최대 (공급량)"이라며 "줄 서는 수고는 덜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수요를 맞추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말 마스크가 필요한 분들께 마스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생산되는 마스크가 적재적소에 공급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 "신천지 사태 이후 마스크 수요 급증"

"마스크 부족 사태가 꺼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원욱 의원의 지적이 나오자 홍 부총리는 "하루에 마스크를 1000만 장 정도 생산하는데 신천치 사태 이후 수요가 급증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단 10만장이라도 더 생산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고 확보된 마스크를 국민들 손에 적절하게 유통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하고 일주일에 2개 정도만 사용하면 된다고 홍보하면 된다"라며 "지금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보다 1주일에 한 매라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더 낫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동사무소를 통해 1인당 5매를 순차적으로 무상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60대 이상, 50대 이상, 40대 이상, 나머지 세대로 나눠 날짜별로 순차적으로 공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취약 계층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약을 중복해서 처방하지 않도록 하는 약국의 'DUR 시스템'을 통해 마스크 수급을 조절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약국에 DUR제도가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개개인의 신원을 확인해 개인당 2~3매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며 "2~3일 후면 시스템이 완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크 매점·매석은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사재기된 마스크가 유통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단속 인원을 더 늘릴 것"이라며 "사재기 한 마스크를 추후 높은 가격에 팔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추경 규모는 10조원 이상... "취약계층 소비 여력 보강"

홍 부총리는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일이나 모레 국회에 제출될 추경은 10조원 이상의 규모"라며 "1단계 대책 4조원, 2단계 대책 16조원과 추경까지 합해 30조원 규모의 대책이 추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당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에게 '재난 수당', '재난 기본소득' 등과 같은 현금성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도 나왔다.

박주현 민주통합모임 의원은 "(추경을 통해) 10인 이하 소상공인들 370만에 재난수당 100만원씩 지급하고 코로나19로 실직 상태에 이르게 된 분들에게 50만원씩 실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이게 효율성이 크고 민심을 추스를 추경"이라고 밝혔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전체 국민에게 기본소득 50만원씩 지급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코로나19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기본소득은 논란이 있어 검토가 더 필요하다"라며 "현재 소비가 워낙 어려운 상황이고 취약계층의 소비 여력이 없는 만큼 소비여력을 보탤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추경에 저소득층과 아동수당 대상 가구에 대한 지원이 들어가 있다"라며 "세금 감면과 추가 지원 등 담을 수 있는 것은 다 담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의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 3조4000억원 중 1조7000억원 정도를 코로나19 방역과 피해지역 지원에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목적 예비비가 1000억 남짓 집행됐는데 예비비를 놔두고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쇼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현재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고 조만간 목적예비비의 절반을 사용하게 될 것 같다, 돈이 없어서 코로나 확진자 케어가 이뤄지지 못 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