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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인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재판 시작 전 공소장 전문 공개는 절대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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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선거용일 뿐 명분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국민 불안이 높은 가운데 법무부·검찰간 갈등 국면이 이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6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아무리 선거를 앞둔 시점이고 여야가 바뀐 상황이라 해도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는 상식적이지 않다"라며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공개될 사안인데 법무부가 나서서 오히려 의혹만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가 야당일 때도 재벌 사건이나 국정농단 사건 때 공소장을 받아 공세를 폈는데, 이제 와서 말 바꾸냐고 하면 무슨 할 말이 있나"라며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보호 등 법무부가 명분으로 내세운 것도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종 코로나로 국민들이 불안한데, 여권이 굳이 검찰과 법무부간 갈등 소지가 있는 문제를 촉발할 필요가 있나"라고도 비판했다.

또 다른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도 "지금까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나 재벌에 대한 공소장을 받아 보는 것은 시민들을 대표해 사회적으로 힘있는 자들에 대한 봐주기나 감추기가 있진 않았는지 감시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라며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장 공개는 검찰 기소권 행사에 있어서 인권 침해나 불공정성이 없었는지 감독하는 기능도 한다"라며 "이번처럼 행정부에서 공소장을 주지 않거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요약해서 주는 것은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은폐 프레임 짠 과도한 정치 공세"

법무부의 비공개 방침을 비호하는 법사위원들도 있었다. 한 여당 법사위원은 "언젠가는 공소장 공개의 관행을 끊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법무부가 검찰 개혁 차원에서 지난 12월 관련 규정을 만들었는데, 다시 공소장을 공개해야 한다는 건 역사적으로 역행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의원은 "한국당이 요청하고 검찰이 공개하고 언론이 부풀리는 패턴이 몇 개월째 반복되고 있지 않나"라며 "어차피 재판 때면 다 공개될 사안을 마치 정부가 은폐하고 있다는 듯이 프레임을 짜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거들었다.

하지만 법무부의 비공개 방침을 찬성한 한 여당 법사위원도 "다만 비공개 결정 타이밍(총선을 앞두고)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지난 4일 법무부는 국회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앞으로는 공소장 전문 대신 공소 요지 등만 정리해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참여연대와 정의당이 비판 성명을 내는 등 진보 진영에서도 반발이 나왔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도 공소장 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민주당은 추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 고수가 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공소장 비공개는)법무부 차원의 일일 뿐, 당과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한 법사위 소속 의원은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도 비공개 방침을 밀고 나가는 건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면 굽히지 않는 추 장관의 개인적 스타일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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