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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오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정문 앞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중국 교민 격리 수용지 제고를 요구하며 농기계로 도로를 막는 등 반발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관련사진보기 |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충남 시군의회 의장단 14명이 지난 28일 수행원 15명을 대동하고 총 9일 일정으로 동유럽으로 떠나 주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선진 문화·관광 시설 벤치마킹을 위해서라는 설명인데 도민들은 '신종 코로나'로 여행을 자제해도 모자란 판에 수행원까지 데리고 가야 하느냐는 비판이다.
충남 15개 시군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충남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회장 김진호 논산시의회 의장)는 지난 28일 오스트리아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내달 5일까지 9일간 체코와 헝가리까지 도는 일정이다. 해외연수에는 천안시의회 의장과 금산군의회 의장을 뺀 13명의 시군의회의장과 수행원 14명 등 모두 27명이 참여했다. 의장단보다 수행원이 더 많다. 천안시의회 의장과 금산군의회 의장은 다른 일정으로 불참했다.
히말라야 교사 실종과 신종 코로나에도 '강행'
연수를 앞두고 충남 교사들이 히말라야에서 실종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민 불안이 커졌지만, 연수 계획은 변경되지 않았다. 정부가 중국 우한 교민들의 격리지역으로 선정해 아산 지역 주민 간 논란이 한창이었지만 해당 지역 시의회 의장도 예정대로 연수길을 떠났다.
아산시민모임의 한 회원은 "설 명절 한참 전부터 충남 교사들의 히말라야 실종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뒤숭숭한 상황 아니었느냐"며 "연수계획을 변경, 취소할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수를 떠나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연수비용은 모두 1억200만 원에 이른다. 한 사람당 350만 원 꼴이다. 의장단 경비는 충남의장단협의회 운영비로 매년 시군의회별로 세운 700만 원(전국의장협 300만 원, 충남의장협 400만 원)의 세금을 사용했다. 지출명세를 공개하지 않은 의장단협의회 운영비 대부분이 그동안 해외 연수비로 사용됐음을 보여준다.
수행원(15명) 경비는 각 시군의회 사무처 운영비를 사용했다. 하지만 의장마다 한 명씩 수행원을 대동해야 하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충남 A 시의회의 한 의원은 "연수의 적절성을 떠나 수행원까지 대동해야 하느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황제 여행'을 한다는 원성을 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1인당 1명 이상 수행원 대동... 심의 절차도 생략
의장단 연수 일정을 보면 비엔나-짤츠부르크-프라하 등에 있는 수도원, 왕궁, 정원, 대성당 등 문화탐방이 주다.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센터, 시민문화회관 방문 일정이 들어있지만, 전체 연수 목적 자체가 '선진 문화·관광 시설 벤치마킹'으로 밝힌 대로 관광지에 쏠려 있다.
이 같은 일정이 적정한지를 심의하는 기구가 있다.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의해 만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다. 사전 심의를 통해 외유성 연수나 낭비성 외유를 막고 목적에 맞는 연수가 되도록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모든 의원은 세금을 이용한 해외 출장의 경우 출장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충남의장단협의회는 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했다. 조례에 '두 명 이상'인 경우 심의를 받도록 한 제도적 맹점이거나, '한 명 이상'으로 돼 있는데도 조례를 지키지 않은 때문이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관계자는 "이참에 감시 사각지대인 충남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운영비 지출 내역을 살피고, 심의 없이 수행원까지 대동한 무원칙한 해외연수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고 말했다.
앞서 충남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는 전국 226개 시군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는 '의정 봉사상'을 충남 시·군의회 의장끼리 셀프 추천을 통해 서로 나눠 받은 것으로 나타나 비난을 샀다.
<관련 기사: 충남시군의회 '의정봉사상', 의장단끼리 서로 나눠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