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연초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가 '부동산 거래허가제'를 언급하면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자 청와대와 정부는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조차 "불필요한 논란만 가중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15일, 논란을 일으킨 사람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다. 강기정 수석은 지난 15일 C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주택매매거래허가제'를 언급했다. 매매거래허가제란 말 그대로 주택을 거래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토지공개념 도입 방침에 따라 검토했던 사안이었다. 하지만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거센 반발이 밀려 실현되지 못했다.

그가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은 이렇다.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

청와대 고위 참모의 말 한마디는 논란의 불씨가 됐다. 즉각 보수언론과 경제지를 중심으로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비판 기사가 이어졌고, 논란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청와대와 정부도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매매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한 적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강 수석의 발언에 대해서도 "강 수석이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말한 것"이라며 "이런 것이 정책으로 반영되려면 보다 정교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도 16일 tbs 라디오에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와 청와대의 해명을 종합하면, 결국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내부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발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강 수석의 발언은 부동산 개혁 진영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주택매매거래허가제는 굉장히 강력한 대책인데, 지금 단계에선 너무 멀리 갔다"며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정책을 안하고, 여론 떠보기식으로 더 강력한 대책만 이야기를 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국장은 "분양가상한제와 후분양제 등 정부가 지금 당장 시행 가능한 대책을 한 뒤에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순서"라며 "지금처럼 논란만 키우는 것은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강 수석에 대한 '문책론'마저 나온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로소득 2000조의 통계를 들이대니 청와대가 허둥대기 시작했고, 급기야 매매 허가제 발상까지 튀어나왔다"면서 "집값이 안정돼 있다고 속인 참모들, 이제와서 매매 허가제를 하자고 하는 참모들 모두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