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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총선 1호 공약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 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황희두 총선기획단 위원 등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1호 공약인 무료 와이파이 전국확대 방안을 발표한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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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5일 오전 11시 43분]

더불어민주당이 15일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무료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내놨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 공약 발표식에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만3000여 개를 구축하겠다"라며 "가계 데이터통신비 절감에 중추적 역할을 기대하고, 특히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30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서울·경기 등에선 이미 공공 와이파이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1호 공약으론 약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선 "보편적 통신 복지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이라고 변호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발표식에서 "공공 와이파이 구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데이터 사용이 많은 2030 세대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데이터 1기가 바이트 당 3200원가량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지난 대선 때 공약을 보면 통신비 절감 방안 중 하나로 와이파이 무료화가 나온다"라며 "지금은 큰 방향만 얘기한 게 아니라, 통신 복지를 보편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했다는 측면이 있다"고 자평했다.

"공공 와아파이 사업은 통신 복지 성격"

민주당은 교통·교육·문화시설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보건·복지 시설을 중심으로 무료 와이파이를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당장 올해부터 ▲ 전국 시내버스 5100대 ▲초중고등학교 5300개소 ▲ 보건복지시설 3600개소 ▲ 터미널 등 교통시설 2000개소 ▲ 문화시설 1000개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통신비용 절감을 통한 통신 복지를 확대하는 공공 서비스 성격을 띤다"며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예산은 올해 약 480억 원, 2021년 2600억 원, 2022년도 27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민주당은 "2020년도 사업 예산은 이미 확보가 돼 있고, 2021~2022년 예산은 신규 구축·회선비 외에 기존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실태 점검비, 장비 교체비, 회선료를 추가해 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한 다음날인 지난 9일 '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권 독립'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에 "공수처 폐지 법안을 공약 1호로 제시하는 당이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정의당은 9일 모든 20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청년기초자산제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워 주목 받았다(관련 기사 : '부모 찬스 말고 사회 찬스' 심상정 "20세 모두에게 30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