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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지역 교복 업체가 고교 무상교복의 지원방식으로 현물이냐 현금이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천안시가 현물 지급 방침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천안시는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고등학생 신입생에게도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천안지역 고등학교의 올해 신입생 수는 6700여 명으로 교복 지원비로는 1인당 30만 원씩 모두 20억 20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는 지원방식 방식과 관련 애초에는 중학생과 같은 현물 지급 방식을 결정했다. 그러다 최근 현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을 바꿨다. 현물 지원은 개별학교별로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입찰하는 방식이다. 반면 현금 지급은 학부모들이 개별학교에 등록한 스쿨뱅킹을 통해 학생 1명당 30만 원이 직접 입금되는 방식이다.

그러자 현물 지급을 할 것으로 보고 준비해 왔던 천안지역 내 중소업체(6곳)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최근 천안시와 천안시교육지원청을 찾아 지급 방식을 현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천안에서 10여 년째 교복업체를 운영 중인 A 씨는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업체 간 담합이 우려되는 데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메이저 업체의 교복만을 사게 돼 중소업체의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천안시가 현물 지원에서 현금지원으로 정책을 바꾼 데는 메이저 업체의 의견을 반영한 때문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물 지원을 하는 중학교에서 품질 등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유독 고등학생만 현금 지원을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학교를 통한 학부모 의견 수렴 결과 24개 학교 중 19개 학교가 현물보다는 현금을 선호해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 현금 지급 방식으로 하려고 한 것"이라며 "메이저 업체의 의견 반영과 같은 다른 이유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소업체들의 우려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장단점에 대해 내부검토를 더 한 후 최종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천안 불당동에 사는 신입 고교생을 둔 학부모 B씨는 "현금을 지급할 경우 중소 브랜드와 메이저 브랜드를 입은 학생 간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며 "천안시에서 여론조사를 했지만 장·단점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교 무상 교복의 지원방식을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대부분 현물 지원 방식을 택했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에서는 현금지급의 경우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지만 학생 간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이 많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지급을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중, 고생 교복 지원방식과 관련 논란 끝에 '현물'로 지급하기로 했다. 세종시시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올해 무상 교복이 도입되는 지자체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지자체가 현물로 지급하기로 결정, 우리 시도 장단점을 따진 후 현물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중학생에겐 현물을, 고등학생은 현금 지급을 지급했다. 올해는 중학생에겐 현금이, 고등학생에겐 현물이 지급된다. 내년부터는 모두 현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일부 지역은 1인당 30만 원씩 무상 교복 지원 정책이 발표되자 관련 업체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교복 공급 금액을 30만 원 안팎으로 대폭 올려 책정해 가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제도 취지를 악용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태그:#천안시, #무상교복, #현물,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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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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