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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지도했다고 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지도했다고 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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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당 전원회의를 통해 강조한 것은 자력갱생이었다.

일각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을 천명하거나 '비핵화 협상종료'를 선언할 거라 예측했지만, 북한은 이를 비껴갔다.

주요 내용은 '미국'을 향해 있었다. 미국과 대화할 여지도 남겨뒀다. 다만, 미국이 '시간끌기'를 하며 '대조선(북한)적대시정책'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면돌파'는 북한의 핵심 구호였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조선중앙TV> 등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5차 전원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보도 제목을 "우리의 전진을 저애(沮礙, 방해함)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라고 하는 등 '정면돌파'를 총 23번 언급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대북제재로 꽉 막혀있는 경제 사정을 '정면돌파'로 헤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날 남북관계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자력갱생' 9번 언급... 경제 강조

북한은 2020년의 첫날, 지난 해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이어진 당 중앙위원회 7기 5차 전원회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집권 후 1월 1일 발표하던 신년사는 없었다. 사실상 전원회의 결과로 신년사를 대체한 셈이다.

이날 북한 매체의 보도를 종합하면, '자력갱생'은 2020년 북한의 목표이자 숙제였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전원회의를 보도하며 자력갱생을 총 9번 언급했다.

2019년 김 위원장이 1만1400여 자에 달하는 신년사를 발표하며 '자력갱생'을 언급한 건 단 두 차례였다.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 6·12 북-미 정상회담 등 남북미 대화와 북미 비핵화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됐을 때도 '자력갱생' 구호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2020년은 달랐다. 북한은 대북제재 하에서 자력갱생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대북제재가 단기간에 풀리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며, 경제적 내구력을 강화하겠다는 각오다.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 4일차 보고에서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기본전선은 경제전선"이라며 "나라의 경제토대를 재정비하고 가능한 생산잠재력을 총발동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을 현 시기 경제부문 앞에 나서는 당면과업"이라고 밝혔다.

'북한, 미국과 협상의 여지 남겨"
 
북한 전원회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지도했다고 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북한 전원회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지도했다고 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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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지부진했던 '북미 비핵화 협상'을 중단한다고 선언하지 않았다. 비핵화 협상이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하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김 위원장은 "조미(북미)간의 교착상태는 불가피하게 장기성을 띠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 '수위조절'을 한 메시지를 내놨다고 분석했다.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북한이 '협상의 문턱'을 높여 당장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북미)협상을 유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구 교수는 "미국이 어떻게 응답하는지에 따라 북한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협상문이 열려 있는 것"이라며 "미국이 계속 적대적인 정책을 유지하면 북한은 다른 길을 가겠다고 밝힌 정도다. 확실히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김 위원장이 밝힌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에 주목했다. 해석은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사실상 핵 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라고 예상했다. 전략무기 개발이 '북한의 대내용 수사'라며 과잉 해석을 경계한 이도 있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회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핵 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며 사실상 '핵-경제 병진 노선' 회귀까지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날 분석자료를 통해 "북한이 공식적으로는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략무기 개발을 지속하며 경제-핵 병진노선으로 회귀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당장 핵무기를 개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전략무기를 언급한 만큼 국방력을 강화해 국방-경제 병진 노선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도 "북한이 언급한 새로운 전략무기는 지난 12월 동창리 엔진시험장에서 실시한 엔진 시험과 연관된 무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반면,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새로운 전략무기'가 북한의 대내용 수사라고 설명했다. 핵 활동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재개한다는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이 당장 '핵 무기 실험'등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홍 실장은 "북한이 2018년 '핵·경제 병진' 노선을 '경제건설 총력집중'으로 전환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병진노선 분위기를 유지했다. 미국과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그랬다"라면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과 병진노선을 선언하는 건 다르다. 당장 북한이 핵 실험 등을 재개한다고 봐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 역시 '전략무기개발'을 북한의 카드라고 해석했다. 구 교수는 "미국을 완전히 위협할 수 있는 일을 하지는 않을 거다. 전략무기개발은 북미협상이 완전히 깨졌을 때를 대비한 북한의 선택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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