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30일 유튜브에서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과 부동산 정책 관련 대담을 나누고 있다.
ⓒ 신상호	관련사진보기

"본인 권한은 엉터리로 써서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요. 정작 본인에게 없는 권한을 달라면서, 토지공개념 등 실현성 떨어지는 얘기를 하니까 비판 받는 겁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 이름을 거론하며 비판에 나섰다. 지난 30일 공개된 오 전 시장의 유튜브 채널(채널명-오세훈 TV)에는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본부장도 함께 했다. 자유한국당이라는 보수정당에 있지만 오세훈 전 시장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진보 진영의 요구를 대거 받아들였다. 김 본부장은 오 전 시장의 아이디어 뱅크였다.

그는 지난 2006년 9월 서울시장에 취임한 뒤, 김 본부장의 조언에 따라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등 부동산개혁 3종 세트를 실시했다. 1년 뒤인 2007년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61개 항목 공개는 전국에 확대 시행됐다.

오 전 시장은 결과적으로 부동산개혁 3종 세트를 전면 시행한 것이 집값 안정에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가 엄청난 영향"

그는 "집값 그래프를 보면 (분양가상한제 등 시행 전인) 노무현 정부 시절 가파르게 오르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안정됐다"면서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를 하느냐마느냐가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분양원가 공개를 할 때도 말이 많았다"면서 "61가지 항목까지 공개할 필요 있느냐라는 것이었는데, 그때 결단해서 상세하게 공개하니까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미쳤다, 시작할 때 그렇게 파급효과가 있을지는 몰랐다"고 회상했다.

오 전 시장이 물꼬를 텄던 부동산개혁 정책은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12개로 대폭 축소됐고,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잠정 폐지됐다. 그러면서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은 급등을 거듭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우선 서울시와 SH공사가 저렴한 분양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SH공사나 LH와 같은 공기업을 이용해서 최대한 분양원가를 내려서, 시중 아파트 가격의 절반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공급하면 주변 시세 영향 미치고, 멀리 있는 아파트까지 파급효과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서구 발산지구 평당 790만원, 박원순 시절 마곡 아파트는 1570만원으로 올라

이 지점에서 오 전 시장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였다. SH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가 자신의 재임 시절 분양가보다 2배 이상 높았다는 것.

실제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10년 서울 강서구 발산지구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790만 원이었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인 2015년 마곡지구 공공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570만 원이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아파트 값이 4년 새 2배나 올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오 전 시장은 발산지구와 마곡지구는 서울시가 비슷한 시기에 토지를 사들였기 때문에, 원가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은 "발산지구 길 건너편에 있는 마곡지구도 제 임기 중 땅을 사들여서 개발을 시작했다"면서 "비슷한 시기에 (토지) 매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원가를 생각하면 (SH공사가) 폭리를 취하면서 주변 땅값도 올려놓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큰사진보기
▲  지난 10월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최근 박원순 시장은 부동산 공유기금을 조성해, 기업과 개인에게 부동산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제안을 했다.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공유기금, 실현성 떨어져"

공유기금 재원은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해 마련한다는 구상이지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는 서울시가 아닌 중앙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오세훈 전 시장은 박원순 시장의 구상을 비판했다. 서울시장이 가진 권한만으로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 박 시장의 부동산 공유기금 제안은 "당장 실현가능한 방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가 세금을 올리고 기부채납 받아서 서울시 소유 땅을 매입을 해서 뭘 한다는 것은 당장 하나도 실현 가능한 게 없다"며 "본인에게 없는 권한을 달라면서 실현성 떨어지는 얘길 하니 비판 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