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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단식과 농성이라는 결사적 투쟁에도 불구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당 대표로서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단식과 농성이라는 결사적 투쟁에도 불구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당 대표로서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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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용기 있게 행동하시기 바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4+1' 협의체 소속 의원들에게 소신 투표를 호소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4+1 의원들에게 호소한다"라며 "반헌법적, 반민주적 기관의 탄생은 용납이 안 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한국당 대신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가칭)과 연대한 4+1 협의체를 결성해 2020년도 정부 예산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차례로 통과시켰다. 30일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공수처 설치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독소조항 논란이 있는 일부 조항을 바꿔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4+1 협의체 균열을 통해 공수처법 저지에 힘을 싣고 있는 것.  

심재철 "공수처법 불만 나타내는 의원 있어... 용기 있게 행동하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병원에 입원했던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당무에 복귀했다. 한국당 회의실에는 촛불을 배경으로 "역사와 국민이 흘린 피눈물, 이제는 심판입니다"라는 문구가 붙었다. 황 대표는 "단식과 농성이라는 결사적 투쟁에도 불구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막아내지 못했다"라며 "당 대표로서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거기에 이어 조만간 공수처법마저 날치기 처리하려 한다"라며 "우리가 피땀 흘려 지켜온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좌파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2~4중대는 의회 민주주의 파괴 폭거를 오늘 오후 다시 한 번 자행하려 한다"라며 "악법 중에 악법이고 위헌임이 명백한 공수처 법안을 위헌 선거법안처럼 불법으로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범죄 은폐처다, 친문 범죄 보호처다"라며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이 이미 저질렀거나 앞으로 저지를 모든 불법 비리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안에서도, 또 들러리를 섰던 바른미래당 당권파, 대안신당 추진파에서도 '이건 아니다'라는 불만을 나타내는 의원들이 있다고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헌법사상 최악의 법이 20대 마지막 국회를 통과하는 데 여러분들께서 협조한다면 역사가 여러분을 어떻게 기록할지 두려운 마음으로 행동하라"라고 이야기했다.

신보라 최고위원 또한 "여당과 군소여당 결탁으로 기울어진 국회는 오늘도 쪼개기 국회를 감행하려 한다, 헌법에 근거 없는 날치기를 일방 강행하려 한다"라며 "상식과 법리에 기반한 의원들이 공수처 법안에 반드시 반대표를 행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권은희 안은 공수처 무효법... 현명한 판단 부탁"

특히,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소위 '권은희 안' 표결 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황교안 당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일관된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오늘 의원총회가 열릴 텐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어 "백혜련 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 한 분이라도 설득하고 정당에 호소드리는 것이 지금 중요한 상황"이라며 "전략적으로 권은희 안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는 의원총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지금까지 4+1 협의체가 논의했던 공수처법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탔던 법안이었다. 권은희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에는 한국당 의원도 일부 동참한 상황이다. 표결 순서는 권은희 안이 백혜련 안보다 앞선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상임운영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백혜련 의원 안을 기반으로 한 수정안이 다소 급진적이라면 권은희 의원 안은 이보다 좀 더 완화된 안"이라며 "특히 공수처의 중립성, 독립성 재고 측면에서는 권은희 의원 안이 다소의 좋은 의견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권은희 안에도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권력의 범죄를 수사하고 감시하는 기능의 공수처로서 '부적합' 의견을 내고 있다. 오른쪽은 이해찬 대표.
▲ 권은희 수정안 "부적합" 판정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권력의 범죄를 수사하고 감시하는 기능의 공수처로서 "부적합" 의견을 내고 있다. 오른쪽은 이해찬 대표.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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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박주민 최고위원은 "주말에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법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이 수정안은 공수처법이라고 부르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차라리 공수처 무효법이라고 부르는 게 낫겠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권 의원안은) 실질 권한은 검찰에 주는, 그래서 실질적 기능은 거의 못하는 기형적 모습으로 공수처를 만드는 법안"이라며 "공수처를 무력화하면서 정치 소용돌이에 빠지게 하는 안이기 때문에 공수처법으로서의 역할을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점을 잘 유념하셔서 많은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하시리라 생각한다"라며 신중한 표 행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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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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