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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방위비 분담금 5차 협상이 오는 17~18일 서울에서 열리는 가운데, 부산과 경남지역 진보정당‧시민사회단체들이 '규탄'하고 나섰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경남진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는 1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위비분담금인상 요구 미국 규탄"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도 이날 부산미영사관 앞에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요구에 대해 노동자들이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자신의 요구를 직접 작성하는 노동자 선언"을 진행한다.

민중당 경남도당 "이런 협상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 석영철)은 13일 논평을 통해 "이런 협상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했다.

이들은 "오는 17~18일 양일간 서울에서 5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진행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은 협상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미국의 일방적 협박이었다"고 했다.

이들은 "미국이 1차 협상 때부터 내놓은 협상안이 터무니없을 뿐 아니라 협상의 방식 또한 동맹이라 부르는 상대국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한 행패에 다름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강도 같은 요구 때문만이 아니라 해리스와 같은 외교관들이 총독처럼 행세하며 우리나라를 식민지처럼 취급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안하무인, 마이동풍식으로 협상안과 협상의 방식을 전혀 수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5차 협상이 예정된 지금까지도 미국은 우리 국민들의 배척을 받은 요구안을 그대로 들고 들어오려고 한다. 이런 협상이 과연 정상이고 더 이어갈 필요가 있는가하는 것이 우리의 물음이다"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협상상대가 되지 못하는 미국과 협상을 해봐야 타결도 안될 뿐더러 우리가 득을 볼게 전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동맹으로 포장된 굴욕적인 한미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 개폐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당국은 '미국산 무기구매와 미군기지 환경오염 비용 대납, 호르무즈 파병'이라는 아부식 협상태도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 민중당 경남도당은 "100% 굴복을 요구하는 미국에게 급한대로 이것저것 내주다보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우리는 정부당국이 완강한 국민들을 믿고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고 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열리는 1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민중공동행동 회원들이 협상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열리는 11월 1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민중공동행동 회원들이 협상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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