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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농장 조업식서 지시하는 북한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함경북도 경성군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조업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4일 보도했다. 중앙TV가 공개한 사진에서 군 간부들이 김 위원장의 지시사항을 받아적고 있다.
▲ 온실농장 조업식서 지시하는 북한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함경북도 경성군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조업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4일 보도했다. 중앙TV가 공개한 사진에서 군 간부들이 김 위원장의 지시사항을 받아적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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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이하 전략연) 북한의 '연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한 연말시한까지 이른바 '레드라인'인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은 하지 않는다는 것. 

전략연은 13일 서울 중구 더프라자호텔에서 한  '2019년 정세평가와 2020년 전망'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담화 등을 통해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북한 주민을 향한 '대내용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지난해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열고 '핵개발과 ICBM 시험 발사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기 쉽지 않다는 뜻이다. 다만, 전략연은 북한이 ▲핵 활동 재개 ▲로켓 시험장 개보수 등의 저강도 조치를 할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ICBM 발사를 하려면 적어도 2주 정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쯤 (ICBM 발사)움직임이 포착됐어야 한다"라며 "북한이 당장 ICBM을 발사하며 북미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날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에 보낼 '크리스마스 선물'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일 것이라고 봤지만, 전략연은 이달 하순에 열리는 '전원회의'를 주목했다.

북한이 이달 23~24일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대미 강경노선' 등 전략 노선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인태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말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북한의 대내 상황과 연계시켜 봐야 한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북미 관계 등) 외부의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며 "(북한은 먼저)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북한 주민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해 4월에 중지한다고 한 '핵실험-ICBM 발사'를 명분없이 재개하지는 않을 거다. 그보다 크리스마스 전에 전원회의를 열어 '핵실험-ICBM 발사' 중지와 관련된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ICBM 발사 등) 고강도 군사조치는 그 다음 단계"라고 부연했다.

이준혁 연구위원 역시 "12월 24일은 김정은 위원장 할머니의 생일이다. 또 김 위원장이 최고사령관에 추대된 날"이라며 "이날 전원회의를 열어 '새로운 길'을 발표할 수 있다. 북한이 물리적인 조치를 하기보다는 북·중간 군사적 훈련 등 노선적 측면의 새로운 길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내다봤다.

북한은 지난 3일 리태성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 명의 담화에서 미국에 '연말시한'을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비건-최선희 만날 가능성 높지만.."

전략연은 오는 15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미국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와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만날 수 있다"라고 예상했다. 다만, 북미가 이 시기에 만난다고 해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짚었다.

이수형 학술협력실장은 "비건은 한국에 와서 최선희를 만나려는 제스처를 취할 것이다.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 국제사회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게 북한 탓이라고 판단할 것이다"라며 "(비건과 최선희의 만남) 가능성은 높다. 다만, 둘이 만난다고 해도 북미 교착국면이 반전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고 올 수 있는 미국의 '선물'은 없을까? 전략연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건 대표를 통해 북한에 ▲한미 연합훈련 중단 ▲북미 정상회담 등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봤다.

최용환 실장은 "북이 미국에 요구한건 대북적대시정책 철회와 전략자산 반입 금지이고,  실무회담이 아닌 정상회담이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고려해볼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면서 "다만 북한이 원하는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줄 수 있는 선물이 많지 않다"라고 말했다.

한편, 비건 대표는 오는 16일 서울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난다. 또 청와대, 통일부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두루 만날 예정이다.

외교부는 13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개최' 사실을 알리며 "양국 수석대표는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방안에 대해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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