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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아들이 10월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정경심 교수 접견 마친 조국 전 장관과 아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아들이 10월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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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오전 10시 30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5분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를 받고 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데 이어, 3일 만에 조국 전 장관을 전격 소환했다.

검찰의 조국 전 장관 소환은 8월 27일 검찰이 20여 곳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수사에 나선 지 80일 만의 일이고, 그가 지난달 14일 장관직을 사퇴한 지 한 달 만의 일이다.

조국 전 장관 소환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포토라인'은 없었다. 대검찰청은 지난 10월 공개소환 폐지를 발표한 바 있고,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법무부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내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 소환 일정이나 방법에 대해 말을 아꼈다.
  
조국 전 장관 조사 어떻게 이뤄지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정경심 교수 접견 마친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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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조사는 정경심 교수 혐의와 관련해 그가 이를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1일 정경심 교수를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14개 혐의를 적시한 바 있다(관련 기사 : '구속기소' 정경심 교수 14가지 혐의 살펴보니 http://omn.kr/1lljn).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시비리 관련] ①위계 공무집행 방해 ②업무방해 ③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④위조 사문서 행사 ⑤사기 ⑥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⑦허위신고 ⑧미공개 정보 이용) ⑨업무상 횡령 ⑩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⑪금융거래 실명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조작 관련] ⑫증거인멸 교사 ⑬증거위조 교사 ⑭증거은닉 교사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는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이 11차례 등장한다. 입시비리와 관련해 '피고인(정 교수) 및 서울대학교 교수인 남편 조국의 지위와 인맥 등을 활용하여 조민으로 하여금 일반 고등학생들이 접근하기 힘든 전문적인 논문 저자 등재, 대학이나 국책 연구기관 인턴 활동 등 허위 스펙을 만들어 생활기록부에 기재...'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딸 조민씨처럼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아 검찰 조사에 임하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지난 11일 정경심 교수가 구속기소 된 후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경우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하여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이 외롭고 길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오롯이 감당하려고 합니다."

태그:#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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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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