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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헌 경기광주시장, 정동균 양평군수, 이항진 여주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지난 11일 규제개혁 포럼 통해 중첩규제지역에 정당한 평가와 보상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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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헌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업용지 조성 최대 허용범위를 6만㎡에서 30만㎡로 상향시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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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시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이며 99.3%는 특별대책1권역, 21.6%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24.2%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규제가 심한 지역임에도 불구, 소규모 개별공장의 입지만 허용하다 보니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소규모 공장만 난립하고 있습니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중첩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개발이 불가하다"며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음에도 특별대책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업단지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은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배경 및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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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균 양평군수는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탈에 등록문화재로 지평양조장이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양평군의 유서 깊은 향토 기업이 강원도 춘천에 제2공장을 지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느냐"며 규제개혁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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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 규제로 양평군이 고통받는 만큼 한강이 깨끗하고 서울 시민의 식수가 안전할까? 45인승 대형버스와 45대의 승용차 중 어떤 것이 환경을 위해 더 바람직한지를 생각해보시라. 현행 규제법은 결과적으로 소규모 난개발만 부추겨 환경 관리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행정력도 수십, 수백 배 소모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개별공장 건축면적을 1000제곱미터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단독주택 1채를 짓고 마당에 텃밭과 차 한 대 댈 수 있는 공간으로 사실상 가내 수공업 수준"이라며 "관리 강화를 통해 기업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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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항진 여주시장은 "여주 원심천, 부평천은 강원도 섬강을 거쳐 한강으로 유입되지만 여주시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 받고, 원주는 강원도라는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는다"라며 "지리상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의 입지,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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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의 99.5%가 농촌지역이면서도 수도권에 속해 있는 여주시는 지난 36년간 수도권 규제, 공장입지 규제, 환경규제 등 중첩규제로 대학 유치, 공업용지, 산업단지 유치, 도시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일자리, 교육기회를 박탈당하고 농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더욱이 WTO 탈퇴 이후 개도국이 가지는 무역혜택이 사라지게된다"며 "OECD 가입국 지위에 맞게 농산물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농업이 주를 이루는 여주시의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반드시 풀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중첩규제 더 이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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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준 이천시장은 "자연보전권역 강변지자체는 남한강 상류에 입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맑은물상수원을 유지해야하는 부담(중첩규제)을 갖고 있지만, 정작 용수권이 없어서 한강물을 취수하면서 댐용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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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 이대로는 안됩니다."

엄 시장은 또한 현재의 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오염총량제(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중첩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엄 시장은 "특히 자연보전권역의 지정은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후 37년이 지났지만 현재의 변화한 시대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기업하기 매우 힘든 환경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증설이 불가능하게 된 현대엘리베이터는 결국 충주시로 이전하게 되었다"며 "하이트진로와 샘표식품 등 많은 기업들도 각종 규제 때문에 기업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경기도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서울신문사와 함께 '2019 수도권 동남부지역 규제개혁 포럼'이 개최됐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의 축사, 자연보전권역 지정 등 각종 중첩규제 개혁 관련 4개 시군 자치단체장의 기조 연설, 허재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장 등 7명의 전문가를 패널로 한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규제개혁포럼에서는 이항진 여주시장을 비롯해 신동헌 광주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정동균 양평군수 등 한강 팔당수계에 속한 4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기조발표등을 통해 그간의 중첩규제로 인한 고통과 피해사례를 전했다. 

4개 자연보전권역 기초단체장은 모두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 지정과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자연보전권역 지정과 환경정책기본법상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 권역에 따른 각종 중첩규제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같은 시각을 나타냈다.  

또한 각 지역이 처해있는 기업활동 피해사례와 소규모 공장입지에 따른 난개발 문제, 그리고 이러한 특정지역에 대한 중첩적 규제(특별한 희생)에 대하여는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부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현재 수도권인구 전체가 팔당호 단일상수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 물공급체제의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 지정 근거인 이 규제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경기도 8대 공약 중 하나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팔당상수원 다변화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팔당상수원다변화정책은 수도권의 취수원을 팔당댐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량과 수질을 고려하여 임진강과 북한강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으로서 이는 현행 자연보전권역의 중첩규제를 개선하고 전국적으로 청정상수원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수량과 수질의 통합관리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