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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9일 노무현재단 유튜브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8월초 내사설을 재차 주장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9일 노무현재단 유튜브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8월초 내사설을 재차 주장했다.
ⓒ 유시민의 알릴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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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에서 8월초부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내사했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8월 중순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두고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 감이다.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라고 발언했다는 것.

유시민 이사장은 29일 오후 노무현재단 유튜브방송 <알릴레오>에서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방송 이후 유시민 이사장의 의혹 제기를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반박했다. 아래는 대검찰청의 공식 입장이다.

"유시민 작가는 오늘 그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예고하였으나, 근거 없는 추측성 주장을 반복하였을 뿐, 기존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비방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유시민 이사장, '8월초 내사설' 재차 제기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22일 방송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에 '조국 장관 부적격' 의견을 전하고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대검찰청에서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유 이시장은 대검찰청의 입장을 반박하겠다고 예고했고, 이날(29일) 방송에서 윤 총장이 8월 중순 사석에서 A씨에게 한 말이라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유 이사장은 A씨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채 청와대 인사가 아니라고만 했다.

유 이사장 쪽이 주장하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유 이사장은 표현을 다소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다.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임명 안 되게 해야 한다. 그냥 가면 장관 되어도 날아갈 사안이다. 내가 대통령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 이건 대통령을 향한 내 충정이다. 사적으로 조국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정말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다. 이런 거 알려지면 검사들이 장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들고 일어난다. 임명하면 진짜 안 된다."
 
유시민 이사장은 "윤석열 총장이 그 시점에서 (조국 당시 후보자가 사법처리감이라는) 확고한 예단을 형성했다면 확신을 갖게 한 근거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며 "그걸 내사자료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 자료의 출처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옛 범죄정보기획관실)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정보과라고 밝혔다. 이곳은 범죄 관련 정보 수집을 하는 곳이다. 유시민 이사장의 말이다.

"회식하면 누가 어떤 카드로 결제했는지 미행해서 캐낼 정도로 활동하는 곳이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비서관직 사표를 내고 법무부장관 기용설이 나올 때 이미 대검과 중앙지검에 조국 파일이 있었다고 본다. 업데이트 하지 않았을까. 제가 검찰 문서를 입수할 수 없기 때문에 추측하는 것이다."
 

유시민 이사장은 "내사자료 형성은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장관 지명 전후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총장이)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대통령 면담을 신청하고 혐의점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이 정보를 알자마자 외부에 있는 인사를 통해 대통령 면담을 부탁했을 리 만무하다. (윤 총장은 8월 중순) A씨를 만나서 부탁하기 전에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대통령 보고 의사를 전달했으리라고 본다."

유 이사장은 지난 22일 방송에서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고 주장한 이유도 이날 방송에서 밝혔다.

"최초의 내사 자료는 좋게 봐주면 검사들이 (조국 당시 후보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착오해서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했을 수 있다. (나쁘게 얘기해서) 조국 (후보자를 장관으로) 절대 못 오게 해야 해서 총장을 움직여서 전격적이고 먼지떨이 식 수사하고 가족을 잡아들이면서 조국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고 대통령의 지명을 철회하도록 했다면, (부하들이 검찰총장을) 속인 거다. 그래서 (윤 총장이) 속고 있다고 말한 거다."

유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주장은 추론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그는 "물밑에 있는 정보를 다 알지 못한다. 추론해볼 때 수면 아래 빙하 모습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라면서 "제 판단과 추론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치할 가능성 매우 높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태그:#검찰 8월초 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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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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