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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아베 총리와 악수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2019.10.24
▲ 이낙연 총리, 아베 총리와 악수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2019.10.24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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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력 언론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회담을 발판 삼아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사히신문>은 25일 사설에서 "이 총리와 아베 총리가 냉각된 한일 관계를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라며 "만약 그 말이 진심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도 양국 총리의 추상적인 말 이외의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라며 "서로 양보하기만을 기다린다면, 이는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는 특히 어려운 과제이지만, 서로의 노력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라며 "핵심은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며, 이를 외면하면 본질적인 관계 개선은 기대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역효과를 냈다"라며 "강경책으로 한국 정부를 움직이려는 시도였지만, 역사에서 비롯된 현안을 경제 문제로 끌어들여 문재인 정부와 한국 여론을 악화시켰다"라고 아베 정권을 비판했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결정도 경솔했다"라며 "한국 내부에서도 연장을 바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처음으로 이를 안보 문제로 끌어들이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1월 태국에서 양국 정상이 참석하는 국제회의가 열리는 것을 거론하며 "한일 정상이 1년 이상 회담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이며, 두 정상이 만나 상처만 주는 무의미한 다툼을 끝내고 서로의 국익을 위한 이성을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마이니치신문> 사설도 "이 총리와 아베 총리가 만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처음으로 한일 간 최고위급 회담이 열렸으나, 양측의 발표를 보면 여전히 인식의 차이가 큰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들의 자산이 강제 매각된다면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은 불가피하다"라며 "한국이 새로운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해야 한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도 "입장을 이해할 수 있지만, 새 일왕 즉위를 축하하러 온 이 총리의 방문으로 모처럼 마련된 자리에서 사태 해결의 자세를 보여주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꼬인 사태를 타개하는 것은 정치의 책임이며, 지도자들이 서로 마주 보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양국 국민에게 퍼진 상호 불신을 조금씩 깨뜨리는 것"이라며 "이번 이 총리와의 회담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정상회담, 한국 측에 달렸다" 거듭 주장 

그러나 일본 정부는 기존 입장을 거듭하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한국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한국 측이 정상회담을 할 여건을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총리는 한국이 청구권협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지만, 일본 정부의 인식은 다르다"라며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NHK는 "일본 정부가 이 총리가 가져온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 향후 외교 당국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한국 측의 변화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관계 개선은) 한국이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지금도 준수하고 있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번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에 대해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일본의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을 직접 전달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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