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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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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공안검사를 했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 지 누구보다 잘 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강대강 대치가 격화되는 모양새다. 이해찬 대표는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당 지도부를 향해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는 한국당 의원들도 오래 전부터 주장했다. 한국당 중진 의원들도 공수처 설치를 공약해왔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국회의원까지 그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왜 서민들만 수사를 받고 고위공직자는 수사 받으면 안 된다는 거냐"면서 "국회의원까지 모두 포함시켜야한다. 의원이라고 배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모두 포함시켜 고위공직자들이 일반 서민보다 훨씬 청렴하게 살아야 한다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한국당 주장, 사실 상 검찰 수사 외주법"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해찬 대표.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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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공수처는 정적 제거용 게슈타포가 아닌, 부패 공직자 특히 부패 검사를 수사하는 기구다"라면서 "장기 집권 사령부는 더더욱 아니다.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추천 조차 할 수 없다. 추천위원 5분의 4 동의가 있어야하는데 7명 중 2명이 야당 몫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홀로 검찰의 3층집을 놓고 그 위에 4층집을 놓는 게 아니라,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로 1층집 셋으로 나누는 것이 검찰개혁의 설계도다"라면서 "스폰서 검사, 그렌저 검사,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예에서 본 성접대 의혹 검사 등 수많은 검찰 관련 의혹과 범죄가 있어도 기소된 검사는 0.1%인 반면 국민은 40%가 기소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수사 종결권 존속을 주장하는 한국당의 주장에도 반박을 내놨다. 이 원내대표는 "수사 지휘권이 수사 요구권으로 종속되면 사실 상 존속돼 검찰이 하던 직접 수사를 경찰이 대신하더라도 이는 검찰 수사의 외주법으로 전락한다"면서 "검찰이 갑이고 경찰이 을일 수밖에 없는 검찰 갑질 고도화 방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초선, 서울 은평갑)은 지난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한국당의 '한국당 외 야당'을 공격한 사례를 부각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공수처 반대 논리로 든 것은 공수처장이 정치적으로 중립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라면서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당 의원들은 추천위원 구성원인 법원행정처장도 못믿는다고 했고, 다른 야당도 야당이라 부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에대한 모독이고 한국당 외 야당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를 "좌파 법피아 천지"라 명명하며 공세 수위를 높여갔다. 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을 보면 추천 위원 중 한국당 몫은 1명 뿐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까지 통과돼 여당보다 더 여당스러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된다면, 결국 6명 추천위원이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를 국민들이 아직 잘 모르신다"면서 "공수처 관련 끝장 토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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