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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한 발사체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한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최현수 대변인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7.25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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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월 유엔군사령부에 소속된 16개국에 유엔사의 규모와 역할 확대에는 한국 정부의 동의가 우선돼야 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14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정 장관이 지난 7월 미국을 제외하고 영국·캐나다·터키·호주 등 유엔사 전력제공국 16개 나라의 주한 대사관에 유엔사와 관련된 우리의 입장을 문서 형식으로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정 장관의 입장문에는 "유엔사가 전력제공국을 추가하려면 한국과 협의를 해야 하고 한국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6·25전쟁에 참전한 국가들만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합참이 지난 2018년 6월 개정한 '유엔사 관련 약정 및 전략지침'도 한국의 입장과는 배치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약정 및 지침에는 유엔사 전력제공국 정의를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유엔사에 군사적·비군사적 기여를 했거나 할 국가'로 규정하고 있어, 일본 등 6·25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국가도 전력제공국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7월 초 주한미군이 발간한 '전략 다이제스트'에는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혀 미국이 일본을 전력제공국에 끌어들이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유엔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논란은 진행 중이다.

미국이 유엔사 규모를 키우려는 것은 역할 확대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사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사는 "작전기능을 가진 사령부로 만들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자국 이익을 고려해 한국군의 지휘를 그대로 따르지 않을 것이란 회의론과 맞물려 의구심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한편 정 장관이 유엔사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참전 16개국에 전달했다는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입장문) 전달 여부는 외교적 사안이어서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면서 "유엔사에 관한 입장은 (예전 설명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유엔사) 역할은 평시에는 정전협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부분에 대한 일을 하고, 유사시에는 연합사로의 전력 제공국의 역할을 한다"면서 "이 역할에 대해서 정부는 존중하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전, 그리고 안보를 위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지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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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