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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당정협의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사무총장, 박주민 당 검찰개혁특위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당정협의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사무총장, 박주민 당 검찰개혁특위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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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개혁의 시계는 되돌릴 수 없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재차 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은 13일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개혁에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은, 이날 당정이 밝힌 검찰개혁은 "조국 물타기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국 "검찰개혁 열망 헌정역사상 가장 뜨거워"

이낙연 총리는 "검찰개혁은 우리의 오랜 숙제 가운데 하나"라면서 "우리는 몇십년 동안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이제껏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이 지금 뜨거운 의제가 됐다"라며 "이런 계기에도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이다"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오늘의 검찰개혁은 종결이 아니라 출발이어야 한다"라며 "제도 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말고 행동 문화의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 또한 "국민들께서 주말마다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검찰의 무소불위 행태에 매서운 비판·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계시다"라며 "검찰개혁, 이제 더는 못 미루는 시대정신이자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촛불집회가 어제(12일)를 마지막으로 잠정 마무리됐는데, 이제부터 검찰·법무부·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한다"라며 "당정청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검찰개혁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기 위해 당정협의 토론회를 추진 중"이라면서도 "검찰개혁의 완성은 결국 국회 입법을 통해 가능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속처리안건에 올라와 있는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안 두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며 "다행히 이번 달 말부터 검찰개혁 두 법안을 본회의 상정해 처리 가능하다"라고 사법개혁안에 대한 패스스트랙 처리를 강조했다.

 
검찰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검찰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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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장관은 "국민들의 검찰개혁 열망이 헌정역사상 가장 뜨거운 이때 당정청이 모여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찰개혁에 협의하는 건 의미가 크다"라며 "여당은 특위를 만들어 검찰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청와대 역시 확고한 의지로 검찰개혁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 위한 수사관행 개혁 ▲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 기조로 신속추진과제 11개와 연내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은 서울지방검찰청 등 3개 검찰청 수사부 명칭을 45년 만에 반부패 수사부로 변경하고, 나머지 검찰청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국 장관은 ▲ 직접 수사부서 및 인원의 단계적 축소 ▲ 형사공판부 강화 및 공개소환 폐지 ▲ 장시간 심야수사 제한 등을 신속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인사제도 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배당 및 사무분장 시스템 확립,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등을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특히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의 시계는 되돌릴 수 없다"라면서 "그렇다고 안심할 수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입법화·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건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다.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할 길이 멀다"라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 흐지부지하려고 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 보다 못하다"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한국당 안이 훨씬 더 개혁적... 공수처는 조국 구하기용"
  
발언하는 나경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언론장악저지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발언하는 나경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언론장악저지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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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한마디로 수사방해 당정회의이다. 조국 구하기용 가짜 당정회의이다"라면서 이같은 논의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실질적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한국당 안이 훨씬 더 개혁적이었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이라며 "한국당 안은 이미 민주당 안과 달리 특수부 폐지도 담았었고, 기소·수사 부분에 있어서도 수사권한을 원칙적으로 경찰에 부여하는 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차분히 국회에서 합의하고 논의하면 될 것을 지난 봄에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지금 검찰개혁하겠다고 요란스럽게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 자리에 가서 발표했다"라며 "사실상 그 내용이 맹탕인 게 다 밝혀졌다"라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 없이 법무부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두고 "실질적으로 법무부가 모두(인사·예산·감찰) 틀어쥐고 검찰 장악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시행령을 통해 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헌법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수처 설치를 마치 검찰개혁의 꽃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검찰청 만드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검찰청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지금 하고 있던 조국 전 수석 관련 수사도 모조리 공수처로 갖고 갈 수 있다"라며 "결국 조국 구하기용 공수처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구하기 검찰장악, 가짜 검찰개혁하지 말고, 국민 구하기 검찰개혁 해주시라"라며 "이미 지난주에 원내대표들 회동에서 논의한대로 원내대표들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논의할 의원들과 함께하는 '2+2+2' 논의기구를 다음주부터 가동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조국 수사 막기 위해 손잡은 당정청, 철면피 중의 철면피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사실상 검찰압박, 검찰장악을 위한 당정청의 야합에 다름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검찰 수사로 궁지에 몰린 조국이 이제는 당정청의 뒷배를 과시하고 나선 것"이라며 "하나같이 '조국 수사 금지 방안'이자,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폄훼했다. 이어 "대놓고 조국 수사를 막겠다는 당정청의 뻔뻔함이 개탄스럽다"라며 "파렴치한 야합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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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