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은 얼마나 지켜졌을까요? 왜 노동자들은 여전히 살기 힘들다고 말할까요? <오마이뉴스>는 노동전문가 4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진단해 봤습니다. 이 기사는 그 마지막회입니다. [편집자말] |
"노동 정책이 노동자에게만 유리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노동자들에게 불리하더라도 '정부가 이런 철학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는구나,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부는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정책은 노동 정책이라고 말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점수를 매겨달라"는 말에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점수를 줄 것도 없다"고 했다. 정부의 어떤 정책이 그를 이렇게 화나게 만든 걸까?
현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에는 김혜진 상임활동가와 더불어 7명의 상임활동가가 있다.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를 함께 맡고 있는 그를 지난 8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앞 카페에서 만났다.
문재인 정부, 초반엔 기대했는데...
-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인천공항으로 가서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했다. 노동계에서도 기대가 컸을 텐데.
"초반에 두 가지 점에서 기대를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정책을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발표했지 않나. 용역과 파견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말에 굉장히 놀랐다. 엄청난 진전이라고 생각했다.
그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문제는 오로지 계약직 노동자의 문제로만 다루어졌는데, 처음으로 용역과 파견 문제까지 이야기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을 때, 1만 원까지 될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지만 대폭 인상될 거란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단순히 최저임금 액수를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액수를 인상해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계기로 이 구조를 바꿀 것으로 기대했다."
- 예를 들어, 영세한 자영업 구조의 문제 말인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하청화돼있는 게 한국 사회의 구조다. 자영업자 역시 프랜차이즈 하청이다. 이 왜곡된 원·하청 구조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기 어렵다.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손볼 것인지로 정부의 인식이 나아가길 바랐다.
최저임금 문제를 고민하던 사람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의 구조 개선은 늘 '세트'라고 말해왔다. 최저임금도 인상하고 임대료나 원·하청 불공정 거래도 손을 보는 방향으로 말이다. 그런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니었다. 최저임금을 갑자기 인상하겠다고 나오니까, 당연히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가 생기니까 후퇴한다, 이 정부는 이런 식이라는 거다. 도대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인식이 전혀 없다."
-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는 보다 복잡한 경제셈법이 필요한데 그런 인식을 하는 사람이 정부에 없다는 뜻처럼 들린다.
"맞다. 노동정책에 대해서 복잡한 함수 관계가 있는데 일차방정식만 푼다. 구조의 문제라는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 한 가지, 정부는 공공기관 호봉제를 직무급별 임금체계(직무급제)*로 바꾸겠다면서 직무급제가 '선진적인 임금 체계'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직무에 대한 뿌리 깊은 위계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봐라. 예를 들어 '청소는 하찮은 직무'라고 인식하면서 다른 직무에 비해 임금 격차를 확 늘리고 그걸 합리적이라고 인식한다. 자격 논리에 갇혀있는 것이다."
(* 직무급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원칙 아래 업무 성격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
"단서조항 만든다는 건 기업들 빠져나갈 구멍 준다는 말"
- '정부가 기업을 달래려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한겨레>에 칼럼을 쓴 걸로 알고 있다.
"정부가 포장과 내용물이 다른 스탠스를 취한다는 것이다. 기존까지 최저임금에 산입 불가능했던 복리후생비나 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오는 안으로 개악됐을 때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지금처럼 임금 체계가 왜곡돼서는 1만 원으로 올리기 어렵다면서 말이다.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저임금 노동자에게 피해가 간다는 근거를 이미 정리해서 제출했지만, 그대로 관철시켰다.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걸 정부에서 모르는 게 아니었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마치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하는 것인 양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임금이 깎이는 사태가 현재 벌어지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하는 듯하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가장 타격이 심한 정책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굉장히 기만적이다."
- 최근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심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끊임없이 격차를 벌이는 정책을 채택하면서 양극화를 이야기한다는 건 되게 웃기는 거다. 공무원 임금이 이번에 2.8% 인상됐고 최저임금이 2.9% 인상됐다. 물론 퍼센트로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실제 수령 금액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겠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 정부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을 계속 배제하는 신호를 준다는 말인가?
"주52시간제를 하기로 했으면 밀고 나가면 된다. 그런데 단서 조항을 붙인다. 300인 이상과 이하의 기업을 나눠서 300인 이상은 먼저 하자고 한다. 그런데 '단서'라는 건 늘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붙는다. 한정애 의원실이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을 내놓았는데 노동자들이 막 반대하니까 보완 안을 냈다.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고 2주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보완한 것이다. 거기에 또 단서 조항이 붙었다. 노사가 합의하면 사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사가 실제로 합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사업장이거나, 비정규직들은 합의 자체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이 됐다. 어떤 법은 보편성을 갖고 밀어붙여야 하는데 단서조항을 붙이면서 배제되는 노동자들을 만든다.
사실 단서조항을 만든다는 건 기업들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다는 말이다. 자본·기업의 반발은 수용하고 싶고, 그러면서도 생색은 내고 싶어서 그 사이에서 택하는 방식이다. 결국 기업의 눈치를 끝까지 보겠다는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을 찾아가서 '우리는 노조의 편이 아니'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지 않나. 단순히 전경련을 찾아간 것만이 아니었다.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규제 완화 조치는 어떤가. 화학물질 관련된 법안은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딛고 만들어졌다. 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했다."
-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이라고 보나?
"정부가 노동문제에 대해 원칙과 철학이 없다. 또, 기업의 눈치를 본다. 관철할 때는 쭉 밀고 나가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도 기업의 눈치를 보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다. 결정적으로 노동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시혜적이고 위계적인 태도를 보인다.
노동 정책이 노동자에게만 유리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정부가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는 정책이 있다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더라도 '정부가 이런 철학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는구나,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부는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정책은 노동 정책이라고 말할 수 없다."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넘었다. 노동 정책 부문에서 잘했다고 평가될 만한 부분은 없었나?
"처음부터 일관되게 끌고 나간 게 하나도 없어서... 이 정부는 본인들이 처음에 구상하고 계획해서 일관되게 끌고 나간 게 하나도 없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도 여태까지 끌고 있다가 개악 안을 잔뜩 얹어서 국회로 넘겼다. 국회에서 내년 총선까지 이걸 끌고 갈 거라는 게 너무 뻔히 보이는데 이걸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
또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의 힘이었지만 개정안 자체는 훌륭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가 처음에 산안법 개정안을 만들었을 때 가슴이 막 뛰었다. 정부가 산업안전 쪽으로는 애정이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셔서 그래도 이렇게 법안을 만드는구나 싶었다. 그런데 관철이 안 되더라.
'그럼 그렇지, 이게 되겠어'하고 실망하고 말았는데, 김용균씨 어머니가 국회에 찾아가서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해서 관철을 시켰다. 정말 기뻤다. 그리고 시행령을 딱 만들었는데... 산안법의 핵심적인 의미를 삭감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내놓았다. 김용균씨 어머니가 눈물로 호소해서 기껏 관철시켜 놨더니 그 의미를 삭감하는 시행령을 국무회의 때 통과시켰다(시행령에는 김용균씨가 일하던 전기사업 설비의 운전 및 설비의 점검, 정비 업무 등이 빠졌다). 대체 이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하는 게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다."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 ILO가 채택한 189개 협약 중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이다. 한국은 8개 중 절반인 4개의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ILO에서 한국에 핵심협약 비준 촉구 서한을 보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일 ILO 협약 기준을 반영해 3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다들 정규직이 정상적 고용 형태라는 사실 잊어버린 듯"
- 최근 톨게이트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 중이다. 과거 한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강조한 바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펴면 정규직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한다. 시험도 보지 않고 정규직으로 들어오겠는 거냐면서 비난한다. 비정규직들이 그럴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는 정규직하고 똑같이 해달라는 게 아니라 고용 안정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그럴 때마다 의문을 갖는다. 왜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임금이 같으면 안 되지? 왜 더 많은 걸 해달라고 하면 안 되지? 노동자들 사이에 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선이 그어져 있어야 하는가? 누구나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는 건 권리다. 시험을 봐서 통과했다는 자격 자체가 어떻게 권리인가. 그건 권리가 아니라 승자의 전리품이다. 언제부터인가 사회적 인식이 왜곡돼 다들 정규직이 정상적 고용의 형태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다.
사실 정규직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권리이고 자격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다. 노동자의 권리의 보편성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 사람들이 어려우니 우리가 이만큼 보태줍시다'라는 발상으로는 위계와 격차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
-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같은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 아마도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기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공감대를 어떻게 얻을 것인지를 고민한다. 그런데 사회적 인식의 지형이 왜곡돼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정도가 아니'라고 말하면 그 인식이 계속 굳어진다.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권리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야 한다.
톨게이트 노동자분들이야 고용 안정을 두고 싸우는 것이기에 그렇게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제대로 고민한다면 보편적 권리에 대한 질문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서울대학교 노동자들이 좁은 휴게실에서 사망한 사건 같은 극단적인 사건만 사건화되고 지지를 얻게 되지 않나."
- 정규직들이 주장하는 논리를 방어만 할 게 아니라 그 프레임 자체를 깨트리자는 말인 것 같다.
"사람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극단에 처해있는 사람의 문제'로 만들기를 좋아한다. 말도 안 되는 죽음, 말도 안 되는 휴게시설, 말도 안 되는 저임금 같은.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가 진짜 그런 문제인가 지적하고 싶다."
- 언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처럼 보인다.
"언론이 심하다. 한 번은 실태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임금 수준이 아주 저임금이 아니니까 한 언론사에서 '임금 수준이 이 정도면 심각하다는 표현을 쓰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서 버럭 화를 냈던 적이 있다. 언제부터인가 정말 상황 자체가 익숙해지니까 극단적인 상황만 문제로 인식하게 돼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자기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다. 한국 사회 구성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일상에서의 문제를 끊임없이 끄집어내 이야기하고 자신의 문제로 인식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이면 기간제 교사는 영원히 노조 만들 수 없게 된다"
- 김천 도로공사 집회 현장에 갔던 걸로 알고 있다. 현장에 가서 보니 어땠나?
"사실 농성장 상황이 상상할 수 없이 열악하다. 그런데도 춤도 추면서 너무 재밌게 농성을 하고 계신다. 뭐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즐겁게 할까 생각해보니까 그런 믿음이 있더라. '우리가 맞다'는 믿음.
생각해보라.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용역회사 사장의 대리기사를 해주고, 아침밥 해다가 바치고, 텃밭 가서 일하고 견디다가, '이제 그런 거 안 해'라면서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지 않나. 50대가 넘어서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끊임없이 주눅 들게 만들고 해고될 거라는 두려움과 위축감 때문에 수용했던 것을 이제 '노(NO)'라고 말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다시 되돌아가긴 어렵겠구나 싶었다. 그래서 도로공사가 자꾸 꼼수를 부리면 안 된다. 원칙대로 잘 해결하면 된다."
- 문재인 정부의 노동 사건 중 인상적이거나 문제적인 사건들을 몇 가지 꼽아본다면?
"기간제 교사의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행위. 노조할 권리는 헌법에도 나와 있는 보편적인 권리다. 기간제 교사 노조 설립 신고 반려의 내용이 뭐였냐면 해고자가 포함돼있다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는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사람이다. 구조적으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사람은 노조를 할 수 없나? 이런 식이면 기간제 교사는 영원히 노조를 만들 수 없게 된다.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인 판단을 고용노동부가 할 수 있나 싶다. 자기네들이 편리할 때는 교원이라고 하고 가로막힐 때는 교원이 아니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기간제 사망 교사에 대해 인정하라고 이야기할 때도 세월호에 한해서만 특별하게 인정하라고 했다. 이건 헌법에 반하는 행위이기에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 다른 거 하나는 산안법 시행령을 개악한 것. 눈물과 죽음으로 만든 정책을 이런 식으로 후퇴하는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 노동 정책이 아니라 노동'인식'의 측면에서는 어떤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확실히 두려움이 덜해지면서 여러 주체들이 실제로 노조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노조할 수 있는 폭이 많이 넓어졌다. 그런 기대감은 있었다.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촛불의 힘으로 정부를 바꾸었으니까 사람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갖겠다는. 그동안 망설이던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건 되게 큰 변화다. 변화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노조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관적이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애초에 정부에 기대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노동자들이 어떻게 노조의 범위를 확장하고 권리 찾기 범위를 넓혀가는가가 중요하고 이 부분을 더 많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획 /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진단]
① "옳은 말 하고 싶을 때 많지만... 문재인 정부 비난 않겠다" http://omn.kr/1l8p7
② "문재인 정부는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http://omn.kr/1lbz5
③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판타지? 우리들의 착각" http://omn.kr/1l9uf